고용부, 불합리한 노동관행 발굴·분석…현장 지도·점검 병행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개선이 시급한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적극 발굴·분석하고 전문가 논의와 해외 입법례 검토 등을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현장 지도와 점검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노사 불법·부당 행위 개선'과 관련한 법적 규율 등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김경율 회계사와 배원기 홍익대 경영대학원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손원익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등이 자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노동관행 개선 과제로서 우선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관련해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회계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조합원의 열람권 보장·확대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의) 불합리한 관행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합리적 노사관계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므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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