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1월 세수 50조 늘었지만 재정적자 98조...국가채무 1045조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뉴스1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2023년 1월호

[파이낸셜뉴스] 2022년 11월까지 누적 세수가 50조2000억원 늘어났지만, 정부 관리재정은 -98조원 적자로 불어났다. 국가채무는 전월대비 7조3000억원 증가한 1045조50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 당시 정부가 제시한 전망치(1037조7000억원)를 웃도는 수준이다.

■소득·법인·부가세 중심 국세 늘어
기획재정부는 12일 '월간 재정동향 1월호(2022년 11월 말 기준)'를 발표했다. 올해 1~11월 총수입은 571조6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47조8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소득세·법인세·부가세를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50조2000억원 증가한 373조6000억원으로 진도율은 94.2%였다.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중심으로 소득세 15.0조원↑,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법인세 32조6000억원↑,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 7조8000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조4000억원 증가한 27조4000억원으로, 진도율 96.6%를 기록했다.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4조원 감소한 170조5000억원으로 진도율 92.6%였다.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0.7%포인트 증가한 91.6%였다.예산은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취약층 지원 사업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3조원 증가했다.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4조3000억원 증가했다.

■국가채무 증가세 지속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1월 누계 -50조8000억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폭이 -28조5000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인 관리재정수지는 11월 누계 -98조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폭이 -21조원 확대됐다.

정부는 연말까지 2022년 예산 계획범위인 2차추경 기준 -110조8000억원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국가채무는 11월말 기준 전월대비 7조3000억원 증가한 1045조5000억원이다. 전년 말 대비 국고채 잔액은 105조3000억원(발행 164조8000억원, 상환 59조6000억원), 주택채 잔액은 1000억원(발행 13조2000억원, 상환 13조1000억원), 외평채 잔액은 1조1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11월 중앙정부 채무잔액은 2차추경 전망을 초과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하지만 12월 국고채 상환 등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당초계획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1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3조8000억원이다. 최근 금리는 인플레이션 둔화 전망 및 경기 우려 확대 등으로 주요국 통화긴축 속도조절 기대가 확산되면서 하향 안정 흐름이다. 다만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와 1월 31일~2월 1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등 주요 통화정책 이벤트를 전후해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 상존하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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