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사회 2050 비전' 준비…당 기본사회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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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인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인천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해 우리 미래의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2023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 기본소득의 완성을 향해 단계적으로 나아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이미 부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한다"며 "만 8세까지 지급되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 모두 보편적인 아동기본소득이다. 이런 사업들을 서서히 확대해나가면 전국민 보편적 기본소득 실현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우선 이 대표는 "기초연금부터 노인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며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현재 70%인 지급 대상을 전체 어르신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 주거로 주거 불안 시대를 끝내야 한다"며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1주택자는 큰 부담 없이 갈아타기를 하도록 돕는 주거 정책을 수립하겠다. 임대지원 강화 등을 통해 주거환경의 질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금융 양극화 완화를 위한 마중물로 '전국민 기본 금융권 보장'을 추진하겠다"며 "돈이 더 필요한 사람일수록 은행 이용이 어려운 모순을 방치하면 금융의 불평등과 불공정은 더욱 심화되고 경제 활성화 또한 어려워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밖에도 여가, 교육, 의료, 교통, 통신과 같은 기본서비스를 단계적 순차적으로 도입하면서 기본사회의 지평을 차근차근 넓혀가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인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인천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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