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총선서 '4년중임' 개헌 국민투표 실시하자"…영수회담 제안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재차 강조…3월 내 자체 개헌안 제출
"국정기조 전면 전환해야"…민생경제 위기 3대해법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인천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을 찾아 '국민 속으로, 경청투어' 무역 적자·수출 상황 점검 현장 간담회에 앞서 컨테이너터미널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2023.1.1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개헌안으로는 종전 제안했던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선 결선투표 도입을 들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헌 필요성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여야 입장차이로 번번이 실패했다. 다행히 올해는 선거가 없어 개헌을 논의하기에 적기"라며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며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의 등가성 보장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나, 구체적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또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제안하면서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대표 취임 당시 제안했던 영수회담을 재차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 국민과 야당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국정 난맥과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고,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정기조의 전면 전환을 촉구하면서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을 제시했다.

먼저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개인 신용의 정부 보증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총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프로젝트'를 내세웠다. 이어 "경제라인을 포함해 내각을 대폭 쇄신해야 한다. 진영과 관계없이 능력과 경륜이 검증된 경제팀을 구성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 기업,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대선 주요공약이었던 '기본사회'에 대한 추진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각자도생의 시대를 넘어 국가가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준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해 우리 미래의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이 대표는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1주택자는 큰 부담 없이 '갈아타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 정책을 수립하겠다"며 "금융 양극화 완화를 위한 마중물로 '전 국민 기본 금융권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