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주 서울시의원 “디벗 사업 예산 삭감, 교육부가 제시한 ‘개별 맞춤형 교육’ 정책 무산될 위기 놓여”

서울시의희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1)은 올해 교육부가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1인 1디바이스 체계를 갖추겠다는 교육부의 입장을 확인했다.

아래는 교육부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내용이다.

이주호 부총리는 “학생 개별 역량이나 지식의 수준을 AI가 파악해서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교과서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으며 “단순히 교과서 기반으로 지식을 전달하는데 그치는게 아니고 교사들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적인 멘토 역할, 프로젝트 학습까지도 할 수 있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다.

추가적으로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2025년까지 1인 1디바이스 체제를 구축하겠다”라면서 “대부분 교육청에서 관련 공약을 해놓은 상태인데 교육감 뿐 아니라 기술 전문가들과도 연계해 비용 부담 적게, 빠른 시간안에 1인 1디바이스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작년 12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삭감 근거도 없이 감액한 2023년 서울시교육청 예산 5688억원 중 약 923억원의 디벗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교육부 주요업무 정책(개별 맞춤형 교육의 기반인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도입 추진)인 “1인 1디바이스 체계”를 뒷받침할 수 없게 됐다.

이를 두고 전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인해 대통령실과 저출산고령사회 나경원 부위원장 간 마찰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사태를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윤 정부의 교육부와 국민의힘 교육위원 간 엇박자기조로 인해 결국 피해보는 것은 서울학생들과 학부모들이다”고 맹비난했다.

이미 타시도교육청은 디벗사업과 관련해 디지털기기를 구입했거나 예정에 있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맏형으로 불리는 서울시교육청은 국민의힘 교육위원회의 오판으로 인해 서울학생들에게 디지털기기를 빼앗은 셈이다.

또한, 국민의힘 교육위원회로 인해 전자칠판 예산 1590억원이 전액삭감돼 교육부가 원하는 디지털전환에 실패한 서울교육으로 창피함을 사게 됐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교육부가 제시한 ‘단 한명도 놓치지 않는 개별 맞춤형 교육’ 정책을 뒷받침 해야하는 서울시교육청이 국민의힘 교육위원회의 만행으로 인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라면서 “무차별하게 삭감된 5688억원의 여파는 고스란히 80만 서울학생들에게 전달될 것이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2023년 서울교육현장의 초유의 관심사는 서울시교육청 1차 추경이다”라면서 “국민의힘 교육위원회가 오로지 80만 서울학생들을 생각한다면 2022년의 과오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바로 1차 추경에서 예산을 복원하는 길이다”라며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