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 일시적 2주택자, 오늘부터 주택처분기한 2년→3년으로 늘린다

이사 등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새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조치는 오늘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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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日 "中, 최대 전략적 도전…北 도발 대응해 한미일 협력 심화"

미국과 일본은 11일(현지시간) 중국을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층 긴밀한 양자 및 다자 공조를 강화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국은 또 북한의 증가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을 규탄하며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 추진 입장을 거듭 공유했다. 이어 미국은 일본이 공격받을 경우 적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이른바 '반격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일본의 방위력 강화 방침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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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내주 국방위·외통위 열어 '北 무인기 사태' 논의

여야는 다음주 국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열어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다음 주에 국방위, 외통위를 열어 무인기 문제 등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무인기 관련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는 주요 군사기밀이 그대로 공개되는 일 때문에 저희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민주당이 다시 국방위와 외통위 개최를 요구해 왔고 해당 상임위와 상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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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연 "'5분초과 지연시 손배' 삭제한 2차 조정안 유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법원이 2차 강제조정안에서 '지하철 5분 초과 지연시 손해배상' 문구를 삭제했다며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장연은 12일 낸 논평에서 "법원의 (2차) 강제조정 결정문에 '5분을 초과해'라는 조건이 빠진 것은 오세훈 서울 시장의 관치가 법치를 흔들어버린 결과"라며 "매우 유감이다"라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2차 조정안을 수용할지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전장연에 대해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방법의 시위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시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2차 조정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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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 금고지기' 이한성 화천대유 대표 보석 청구

대장동 개발 수익 은닉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공동대표 이한성씨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이달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씨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지시로 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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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원전 자료삭제 공무원들, 유죄 판결 불복해 항소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의 변호인은 전날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재판이 진행 중인 데다 실형을 구형한 만큼 검찰도 항소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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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 50조원 증대 불구 지출 늘어…나라살림 적자 100조원 육박

지난해 11월까지 세수가 1년 전보다 50조원 늘었지만,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100조원에 육박했다. 국가채무는 1천46조원에 달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월간 재정동향을 12일 발표했다. 지난해 1∼11월 총수입은 571조6천억원으로 전년 같은 시기보다 47조7천억원 늘었다. 이중 국세수입이 373조6천억원으로 50조2천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국세 수입의 진도율은 94.2%였다.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소득세가 15조원 더 걷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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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FAA "파일손상 때문에 항공기 운항중단…해킹 증거 없어"

11일(현지시간) 미국 전역의 항공을 마비시킨 대란의 원인은 파일 손상으로, 해킹 징후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연방항공국(FAA)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전산 정보 체계) 노탐(NOTAM) 중단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계속 철저히 검토하고 있다"라며 "초기 작업에서 이 중단을 추적하니 손상된 데이터베이스 파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앞서 로이터통신도 이 사안을 잘 아는 익명의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손상된 디지털 파일 하나가 원인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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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로 통제된 제2경인고속도로 전면 재개통 언제쯤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이 감소세에 접어든 가운데 12일 신규 확진자 수는 4만명대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4만3천953명 늘어 누적 2천969만8천43명이 됐다고 밝혔다. 전날(5만4천343명)보다 1만390명 적으며, 1주일 전인 지난 5일(6만4천94명)보다 2만141명, 2주일 전인 지난달 29일(7만1천402명)보다 2만7천449명 각각 줄어 확연한 감소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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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 10도 이상 포근…오후 제주·전남부터 시작해 전국에 많은 비

목요일인 12일 포근한 가운데 오후 제주와 전남부터 비가 내리겠다. 최근 기온이 높아 언 땅이 녹으며 지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붕괴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대비해야 한다. 12일 아침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 사이였다. 평년기온(영하 12도에서 0도)보다 5도 이상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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