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1월 나라살림 적자 100조원 육박···국가채무 1045조원

정석우 기자 2023. 1. 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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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들어 11월까지 세수가 1년 전보다 50조원 넘게 불었지만, 코로나 대응 지출이 급격히 늘면서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에 가까운 수준으로 늘어났다. 작년 11월말 기준 국가채무는 1045조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1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작년 들어 11월까지 총수입(국세수입+세외수입+기금수입)은 571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7조7000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이 373조6000억원으로 50조2000억원 늘었다.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소득세가 15조원 더 걷혔다.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 세수가 32조6000억원, 소비·수입 증가로 부가가치세 세수가 7조8000억원 각각 더 늘었다.

작년 1~11월 세외수입은 27조4000억원으로 1년새 1조4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원 줄어든 17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1∼11월 총지출은 622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6조2000억원 불었다. 지방교부금 지급, 코로나 위기대응 사업,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1년 전에 비해 큰 폭으로 불어났다.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돌아 작년 1~11월 기준 50조원을 넘는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했다.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98조원으로 100조원에 육박했다.

작년 1~11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작년 1~10월(86조3000억원)보다 11조7000억원 커졌다.

11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045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7조3000억원 늘었다. 작년말 기준 정부 목표치(1037조7000억원)를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12월 국고채 상환분을 고려하면 정부 목표치와 비슷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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