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사회복지예산 비중 22%…'전국 최하위'

민주당 전남도당 분석 결과…주민 1인당 세출예산은 1위
전남 11개 시군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 충당 못 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로고 [연합뉴스 자료]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의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전체 예산의 22%에 불과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남도지역혁신정책기획단이 발표한 전남지역 재정지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의 2022년 본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22.3%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남도의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다.

주민 1인당 세출예산은 1천255만원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1위를 기록했다.

전남도당은 "주민 1인당 세출예산이 전국 1위이고 민생 우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강조해온 전남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에 대한 재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도의 재정자립도는 16위, 재정자주도는 5위를 기록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토대로, 재정자주도는 자체 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토대로 재정지표를 분석하는 척도다.

전남도의 자체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37.4%로 강원도(38.7%)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고, 전국 평균(18.1%)을 상회한다.

특히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함평, 완도, 진도, 신안 등 11곳은 인건비 비율이 100%를 넘어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남도와 22개 시·군의 예비비 확보율(2.1%)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남도당은 "전남도는 경직성 경비 감소와 예산 예측 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예비비 확보율 등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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