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원점서 검토해달라”

전직 국정원 간부 “간첩 대부분이 제3국침투...경찰은 해외에서 간첩 정보수집 및 수사활동 어려워”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게 제 평소 소신”이라며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문제는 원점에서 논의해주길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때 (2024년)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한다는 방침이 세워졌다”며 “과연 그게 온당한 방향인지 저는 깊은 회의를 갖고 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현재 대공수사 요원들의 노하우, 경험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만약 이게 아무런 대책 없이 경찰로 이관될 경우 우리 스스로 대간첩 작전에 무장해제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는 원점에서 심도 있고 밀도 있게 논의해주길 정부 측에 촉구한다”고 했다.

전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되찾아 주고 전문 사이버 방첩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최근 보도된 제주ㆍ창원 간첩단 사건을 언급하면서 “북한은 산과 들로 간첩을 내려 보내던 아날로그 방식을 버린 지 오래”라며 “이번에 밝혀진 것처럼 정당, 노조, 시민단체 등의 지하조직과 오프라인을 통한 첩보 공작을 교묘히 배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당대표가 돼 다음 총선에서 우리 당을 다수당으로 만들면 먼저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되찾아 주려 한다”며 “국정원 안에 인력, 예산, 장비, 교육훈련 등 모든 면에서 현재 수준보다 한층 강화된 전문 사이버 방첩조직을 만들어 북한의 사이버 남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정원 안팎에서는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수사력이 현저히 저하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간첩은 중국 등 제3국에서 침투하는 사례가 다수인데 경찰은 해외에서 정보수집이나 수사 활동에 제약이 크다는 것이다.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는 “북한 간첩 수사는 특성상 국내외 정보를 같이 다뤄야하는데 경찰이 외국에서 정보 수집을 하고 수사 활동을 하는건 해당국 주권침해에 해당한다”며 “미국이나 중국이 한국에서 경찰 활동을 할 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때 ‘적폐청산 수사’를 받은 전직 국정원 부서장 출신 모임은 얼마 전 입장문에서 “최근 우리 국정원 대공 수사요원 후배들은 제주·창원·전주간첩단을 적발하고 이들이 북한 대남공작부서인 문화교류국 공작원과 접선하였고 지령을 받은 증거들을 모두 확보하는 쾌거를 달성했다”며 “시민단체라는 탈을 쓴 종북좌파 단체들은 곳곳에 똬리를 틀고 자유민주·시장경제체제를 어떻게 하면 붕괴시킬까 틈만 노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보전선에서 분투노력하는 후배들을 응원하겠다”며 “국보법 수호운동과 대공수사권 이전반대에도 저희들이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