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재승인 점수 고의감점 의혹' 방통위 과장 구속

법원 "혐의사실 소명"...방통위 국장은 영장 기각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 점수를 고의로 감점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문경훈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11일 방통위 과장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주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감사 및 수사 단계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방통위 국장 B씨에 대해선 "공모나 관여 정도에 소명이 충분치 않고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두 사람에 대해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 평가점수를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알려주고 점수를 수정하도록 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사 당시 TV조선은 총점 653.39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점인 650점을 넘었지만,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 항목에서 미달해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관련기사: 감사원 이첩 2주 만에 방통위 압수수색… "허위사실 만들어 강압수사")

한편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11일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진행 중 입장문을 내고 "심사과정에서 해당 국장과 과장 등은 심사‧의결 절차를 사무적으로 지원하는 한정적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며 "(검찰 수사 등이) 모두 위원장인 저의 거취와 연관돼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만일 방통위를 대상으로 한 모든 감사, 감찰 등이 위원장의 중도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즉시 중단돼야 할 부당한 행위"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