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수입 늘었지만 총지출 늘어나며 국가재정 또 적자

세종=우영탁 기자 2023. 1. 1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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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0조2000억원 늘어난 373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총수입은 1년 전보다 50조 2000억원 늘어난 373조6000억원이다.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방역 보강 등으로 예산 지출이 401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3조원 늘어났고 기금 지출 역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지난해 같은 때보다 34조3000억원 늘어난 209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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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재정동향 1월호 발표
11월까지 총수입 373.6조
총지출 622.5조 기록하며
관리재정수지 98조 적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27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 최근 주요 경제현안과 관련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경제DB
[서울경제]

지난해 11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0조2000억원 늘어난 373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지출이 더 늘어나며 관리재정수지가 98조 적자를 기록했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정동향 1월호’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총수입은 1년 전보다 50조 2000억원 늘어난 373조6000억원이다. 진도율은 94.2%를 기록했다. 근로소득세 등 중심으로 소득세가 15조원 늘어났고 법인세 32조6000억원, 부가가치세 7조8000억원 증가했다. 세외 수입은 27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4000억원 늘어났고 기금수입은 170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때보다 4조원 줄었다.

총지출은 1년 전보다 76조2000억원 늘어난 62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방역 보강 등으로 예산 지출이 401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3조원 늘어났고 기금 지출 역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지난해 같은 때보다 34조3000억원 늘어난 209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11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98조원 적자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보다 21조원 늘어난 규모다. 통합재정수지 역시 50조8000억원 적자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폭이 28조5000억원 늘어났다. 이에 국가채무는 1045조 5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7조3000억원 증가했다. 12월 기준 국고채 발행규모는 3조8000억원이며 지난해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68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총 발행한도가 177조3000억원이었으나 시장상황과 재정 여건을 감안해 발행량을 줄였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조달금리는 11월까지 4%내외를 기록하다가 시장 금리 하향으로 12월에는 3.57%로 크게 하락했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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