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중국, 최대 전략적 도전…북한 도발 대응해 한미일 협력 심화"

▲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미국과 일본은 11일(현지시간) 중국을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층 긴밀한 양자 및 다자 공조를 강화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양국은 또 북한의 증가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을 규탄하며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 추진 입장을 거듭 공유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일본이 공격받을 경우 적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이른바 '반격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일본의 방위력 강화 방침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DC에서 양국 '외교·국방 2+2 회담'을 열어 당면 현안을 논의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이틀 뒤 백악관에서 예정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 앞선 사전 조율 성격의 회담이었습니다.

양국은 회담에서 대(對) 중국 견제를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변화하는 역내 정세 속에서 일본의 방위력 강화 방침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들은 공동 성명에서 "중국의 외교 정책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제 질서를 변형하려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며 "이 같은 행동은 동맹과 전체 국제 사회에 심각한 우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일본의 효과적인 '반격 능력' 보유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은 앞서 지난 연말 중국과 북한 등 주변국의 미사일 위협을 거론하면서 안보전략문서 개정을 통해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은 올해 방위성 예산에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순항미사일 토마호크와 스텔스 전투기 등 구매를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구매비를 반영한 상태입니다.

양국은 또 북한을 포함해 중국, 러시아 등의 증대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 훈련을 강화하고 연합 방위 태세를 업그레이드할 방침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기존 방위 조약을 우주까지로 확대하는 새로운 조약에도 이번 주 내에 서명할 방침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및 국방력 강화 방안은 미국과의 공조 속에 안보 역량을 강화해 새로운 역할을 하겠다는 일본의 약속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우리는 2027년까지 방위비를 2배로 올리겠다는 일본의 방침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70년간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에는 지나침이 없다"며 "이는 인도·태평양 평화와 번영의 주춧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오스틴 국방장관은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 결정에 강력한 지지를 보내며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약속은 철통같으며, 이는 핵을 포함한 모든 범위의 자산을 포함한다"면서 "방위 조약은 (중국과 일본 간 영토분쟁이 일고 있는) 센카쿠 열도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중국에 대한 대비 태세 강화의 일환으로 일본 오키나와에 새로운 기동력을 갖춘 해병부대를 배치한다는 계획을 공개하고 "증가하는 안보 환경 도전에 맞서 병력은 2025년까지 해병 연안연대로 재조직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선 북한의 안보 저해 행위를 거듭 규탄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및 이를 위한 한미일 삼각 공조 강화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지난 10월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북한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미사일 발사에 직면해 있다"며 "우린 침략으로부터 방어하고 필요시 억제를 위해 한국과의 3자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우린 동중국해·남중국해, 타이완 주변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공통 관심사를 포함해 여러 문제를 논의했다"며 "여기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주와 사이버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 걸쳐 협력을 확대하는 데 있어 한국, 호주, 그리고 기타 생각이 같은 파트너들과의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역시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회담에서) 유례없는 빈도로 지난 1년간 탄도미사일 발사한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미일의 입장은 완벽하게 일치된다"며 "우린 (일본인)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해 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스틴 장관은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과 관련, "우리는 최근 중국의 매우 도발적인 행위를 보고 있으며, 이는 이를 '뉴노멀'로 만들려는 중국의 시도의 일환으로 본다"며 "그러나 침공이 임박했느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의문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