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적자 100조원 육박…국가채무 1040조원 돌파 역대 최대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발표
지난해 11월 누계 재정적자 98조원 기록
국고채 외국인 보유 비중 20.5% 역대 최고

재정수지 추이.[출처 :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3년 1월호(2022년 11월말 기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지난해 11월까지 나라살림 누적 적자 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지원과 소상공인 손실보전 등에 정부 지출이 늘면서 적자폭을 키웠다. 재정적자가 쌓이면서 국가채무도 지속적으로 늘어 104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월간 재정동향 2023년 1월호(2022년 11월말 기준)’를 발표했다.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0조2000억원 증가한 37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진도율은 94.2%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대부분 세목에서 고른 오름세를 보였다.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중심으로 소득세가 15조원 늘었고,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법인세 32조6000원이 더 걷혔다.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도 7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총수입에 비해 총지출 규모가 더 크게 늘어나면서 재정수지는 큰폭의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누적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8조원으로, 100조원에 육박했다. 전년동기 대비로는 적자폭이 21조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는 50조8000억원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자폭이 28조5000억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수지를 의미한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4월말 기준 1000조대를 돌파한 뒤에도 계속 늘고 있다. 11월말 중앙정부채무는 전월대비 7조3000억원 늘어난 1045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매월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국채 중 국고채 잔액은 전년말 대비 105조3000억원, 국민주택채 잔액은 1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 잔액은 1조1000억원이 늘었다.

기재부는 “중앙정부 채무잔액은 2차 추가경쟁예산 전망을 초과하는 모습을 보이나, 12월 국고채 상환 등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당초 계획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국가채무 추이.[출처 :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3년 1월호(2022년 11월말 기준)’]

한편 지난해 1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3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12월까지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69조6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177조3000억원)의 95.1%에 이른다.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28조9000억원을 기록, 이에 따라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비중은 20.5%로, 지난 7월 20%를 넘어선 이후 계속 증가하며 역대 최고 수준이다.

기재부는 금리 변동 등 국채 시장 동향과 관련해 “최근 금리는 글로벌 금리 하락, 대내외 통화정책 속도조절 기대감과 함께 연말 국고채 발행량 축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하향 안정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이달 예정돼 있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등 주요 통화정책 이벤트를 전후해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