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세수 50조 더 걷혔지만…나라살림 98조원 적자

공지유 2023. 1. 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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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까지 세수가 50조원 더 걷혔지만 관리재정수지는 98조원 적자로 적자폭을 키웠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8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할 때 지난해 연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0조8000억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말 국가채무는 1045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7조3000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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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월 월간 재정동향' 발표
세수 373.6조 걷혀…소득·법인세 중심 증가
국가채무 1045.5조…정부 전망치 초과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해 11월까지 세수가 50조원 더 걷혔지만 관리재정수지는 98조원 적자로 적자폭을 키웠다. 국가채무도 1045조5000억원까지 늘었다.
기획재정부 전경.(자료=기재부)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월간 재정동향 1월호’를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총수입은 571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7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국세수입은 373조6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50조2000억원 늘었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소득세가 15조원 늘고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법인세도 32조6000억원 더 걷혔다. 소비와 수입이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도 7조8000억원 늘었다. 예산 대비 국세수입 진도율은 94.2%를 기록했다.

세외수입은 1년 전보다 1조4000억원 증가한 27조4000억원, 기금수입은 4조원 감소한 17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1월 총지출은 622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6조2000억원 늘었다.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예산 지출이 1년 전보다 33조원 증가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기금 지출도 34조3000억원 늘었다.

정부 지출이 수입을 넘어서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0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적자폭이 28조5000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8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21조원 확대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할 때 지난해 연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0조8000억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계획 범위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말 국가채무는 1045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7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2차 추경 때 정부가 전망한 지난해 전망치인 1037조7000억원을 초과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2월 국고채 상환 등을 고려했을 때 연말까지 당초 계획 수준으로 수렴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공지유 (notice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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