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1000% 넘어도 역량 있으면 R&D 기회 준다

중기부,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 발표
'도전은 쉽게, 연구는 자유롭게, 부정은 단호하게' 골자
신청·선정·수행·종료 각 단계별 개선방안 마련
사업계획서 간소화…사업계획 변경 '사후통보'로 전환 등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정부가 재무 상황이 열악해도 잠재력만 충분하면 R&D(연구·개발) 수행이 가능토록 지원한다. 또 사업 계획서는 대폭 간소화하고 사업 계획 변경도 ‘사후통보’로 전환해 자율성을 부과한다. 반면 부정부패나 성과 없이 반복적으로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키로 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혁신 방안은 중소기업이 도전·자율적 연구활동을 통해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신청·선정·수행·종료 등 R&D 전 단계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역량있는 기업의 R&D 도전 기회 확대’, ‘자율·창의적 연구환경 조성’, ‘연구 활동 책임성 강화’가 골자다.

재무상황 열악해도 역량 있으면 R&D 기회 부여

먼저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혁신에 도전할 수 있도록 R&D 기회를 더욱 확대한다. 부채비율이 1000%를 넘는 등 재무 상황이 열악해도 충분한 역량이 있는 기업들을 위해 재무적 결격 요건을 철폐한다. 사업계획서는 연구개발 내용·방법,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선행 R&D의 실적과 성과 중심으로 기입토록 해 작성 분량을 대폭 축소한다.

기업의 성장 관점에서 R&D를 바라보고 선행연구와의 연속성 및 시너지가 인정되면 과감하게 지원한다. 동시에 정성지표도 폭넓게 인정해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기업들도 고르게 지원한다.

과제 수행기업의 자유로운 연구 활동도 보장한다.

중기부는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변경을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사전승인’ 방식에서 ‘사후통보’ 방식으로 전환한다. 기술적·경제적 환경이 변화돼 특정 과제의 계속 수행에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제재 없이 중단하는 절차도 함께 마련한다.

인건비·재료비 등 직접비는 사용범위 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변경 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다만, 정부가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는 만큼 기업은 정산 단계 시 연구비 사용처, 내역, 과제수행 관련성 등을 충분히 소명하게 된다.

연구 부정행위 강도높게 대응

R&D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기술개발로 성과를 창출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기업 R&D 본연의 책임이라고 보고 부정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인건비 유용 또는 허위거래로 연구비를 착복하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과제 평가시 강도 높게 반영한다. 부정행위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 대표자와 연구책임자의 추적 관리 등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R&D 완료 후 ‘우수·보통·미흡·극히 불량’ 등 4단계로 이뤄지는 평가에서 ‘우수’ 과제 선별기준을 명확히 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반면 현행 전액 환수 대상인 보고서 제출 기일 위반과 같은 사소한 부주의나 불가피한 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한 과제 중단은 제재에서 삭제하는 등 제재조치를 합리적 수준으로 개편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제도혁신 방안은 파격적 제도 개편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라며 “어느 정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 제도 운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혁신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10대 초격차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도 본격 추진하고 있다”며 “미래 국민경제를 책임질 기술 기반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함지현 (hamz@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