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작년 대규모 도발은 액체연료·노후 미사일 소모 위한 것"

김홍철 합동군사대 총장 "한미 공중훈련 계기 '전략적 판단'"

북한이 작년 11월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발사한 미사일 잔해가 같은 달 9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공개됐다. (공동취재) 2022.1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북한이 기존에 보유한 액체연료 엔진 및 노후 미사일을 전략적으로 소모하기 위해 작년 말부터 대규모 대남 무력도발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군 내부에서 제기됐다.

12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김홍철 합동군사대학교 총장(공군 준장)은 '북한의 대규모 군사도발 원인분석과 우리의 대응 및 억제력 향상방안'이란 제목의 '국방논단' 기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작년 11월 초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반발, 같은 달 2~5일 '대남군사작전'을 펼쳤다. 이 기간 북한은 동·서해로 미사일 30여발을 발사하고 포사격을 실시했다. 또 북한은 180여대(북한 측 주장)의 항공기를 동시 체공시키는 등 복합 대규모 무력시위를 벌이며 과거와 달리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게 김 총장의 진단이다.

김 총장은 "최근 북한의 대규모 도발은 액체에서 고체연료 미사일 공격체계로의 전환이 완성됨에 따라 기존 액체연료 미사일을 전략적으로 소모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결과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액체연료 미사일 체계에서 고체연료 체계로의 전환이 완성단계에 이르면서 북한이 상대적으로 유지비용이 많이 들고 우리 군의 '킬체인' 체계에 취약한 '스커드' 계열 액체연료 미사일은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그 전략적 소모에 나섰을 것이란 분석이다.

북한이 지난 1984년부터 개발, 사용해온 스커드 계열 미사일은 장기간 보유에 따라 총 수명 주기 측면에서도 사용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총장은 "북한은 스커드 미사일 소모방법·시기를 찾던 중 최근 상황이 전략적으로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작년 11월3일 '화성-6호'(스커드-C 개량형) 추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3발을 황해북도 곡산에서 발사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으로 해석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미사일.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김 총장은 또 북한의 작년 11월2일 SA-5(S-200) 미사일 발사도 KN-06(S-300 계열·번개 5호)과 같은 새로운 지대공 무기체계 도입에 따른 기존 탄약 소모의 일환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김 총장은 "북한이 그간 '9·19남북군사합의'(2018년)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훈련 부족, 그리고 그간 축적된 탄약 소모가 필요한 상황이 도래해 동시다발적 포사격 훈련과 같은 대규모 도발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공세적 포격·실탄훈련을 통해 그간 부족했던 북한군의 훈련성과 증진과 함께 축적된 탄약 소모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작년 11월 초 당시 상황은 북한에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놓치기 어려운 '기회의 창'이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총장은 이 같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따른 우리의 대응·억제력 향상방안을 '투트랙'으로 제시했다.

그는 "대규모 군사도발의 주요 원인이었던 노후 미사일 소모, 군심(軍心) 결집 및 자체 훈련을 통한 대량 포사격 등과 같은 (북한의) 대내적 요인들에 대해선 현재의 (한미)연합훈련 및 우리의 군사훈련 기조를 지속 유지해 북한의 의도를 거부하고 추가적인 미사일·탄약 소모 등을 지속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이남 SA-5 낙탄(落彈) 및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위한 시험발사 등에 대해선 즉각적인 군사적 대응과 같은 대칭적 방안과 더불어 대북 심리전, 스텔스 항공기를 활용한 무력시위 등과 같은 비대칭적 방안을 병행하는 복합대응을 통한 억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총장은 "작금의 남북 긴장 상황을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대응·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요구능력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아 우리의 궁극적인 핵 억제능력을 향상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