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억원 전세사기' 부동산 컨설팅 업자 2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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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깡통 전세' 사기로 400억원대 보증금 피해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부동산 컨설팅업체 운영자 2명에 대해 신청했던 구속영장을 광주지법이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의 기각 사유는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없음'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은 이들을 석방했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 관계자인 이들은 지난해 깡통 전세 사기 혐의로 앞서 구속된 50대 정모씨를 도와 2차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가계약 상태인 빌라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 정씨와 빌라 소유권을 서류상으로만 다른 이에게 넘기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빌라는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된 것처럼 가격이 허위로 형성됐고, 이들은 허위 가격으로 임차인들에게 빌라를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새로 받은 임차비용으로 기존에 돌려주지 못한 임차비를 되돌려주며 차익으로 발생한 보증금 수십억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과 함께 사기행각을 벌인 정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신축 주택에 입주할 임차인을 소개받은 뒤, 주택매매 가계약 상태의 빌라들을 임대차 해주는 수법으로 임차보증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의 범행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대는 208채로 피해액은 480억원 규모다.

광주경찰은 이들이 허위 거래로 2차 사기 행각까지 벌여 피해자들의 피해금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임대차보증금을 대신 변제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으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릴 수 없지만 피해 규모와 범행 가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daum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