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악화 3高 충격에 폐업공제금 역대 최대…20·30 창업은↑

총지급액 9682억원…금리 치솟은 하반기 폐업·공제금 집중
청장년 '도전형 창업' 유일하게 늘어…경영 환경은 비우호적

서울 중구 명동 상가에 '폐점' 문구가 붙어 있다. . 2022.7.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지난해 생활 안정과 노후보장을 목적으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폐업공제금이 약 97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상공인들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복합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한 후 공제금을 깬 것이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공제 폐업지원금 총 지급액은 9681억8900만원이다. 역대 최고액이었던 2021년(9040억4030만원) 기록을 1년 만에 갈아치웠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일정금액을 납입 후 폐업·사망 등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제금을 지급받아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공제제도다.

최대 연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폐업·사망 등의 경우 복리 이자율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2007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의 한 노래연습장에 폐업 현수막이 걸려있다. ⓒ News1

지난해 폐업은 금리가 치솟기 시작한 하반기에 집중됐다. 하반기 지급 건수는 5만706건으로 전년동기(4만7069건)보다 7.7% 늘었고 같은기간 폐업지원금 총지급액도 5438억1100만원으로 전년동기(4375억1600만원) 대비 24% 급증했다.

지난해 전체 지원건수는 9만1148건으로 전년(9만5462건)대비 소폭 감소했다.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엔데믹 기대감에 사업 지속을 선택했지만 하반기 들어 금리와 물가가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폐업에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대 이하와 30대 청장년층의 '도전형 창업'은 연령별 집계 중 유일하게 늘고 있다. 자신만의 사업을 경영하고 싶다는 이유지만 환경이 우호적이진 않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2021년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한 결과 2021년 20대 이하 대표자를 둔 사업체 수는 전년 대비 2만2000개(11.7%) 늘었다. 연령대별 증감은 △30대 2만6000개(+4.0%) △40대 9000개(-0.8%) △50대 2만5000개(-1.9%) △60대 이상 2만3000개(-2.7%)다.

업계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이라는 터널을 지나 경영 환경이 좋아지나 싶었더니 유례없는 금리인상 암초를 만난 형국"이라며 "사업체 수가 소폭 줄어든 상황에서도 20~30대 도전형 창업이 증가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