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 끝은 어디?…오늘 밤 여기를 주목하라 (정철진 경제평론가)｜머니클라스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상암동 클라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상암동 클라스 / 진행 : 이가혁

[앵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라스' 오늘(12일)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 새해 첫 금통위, 마지막 금리 인상? > 새해에도 전기, 가스 요금, 대중교통 요금까지 줄줄이 오른다고 합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것 같은 물가. 걱정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 기준금리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새해 첫 회의가 내일 열립니다. 지난 한 해 가파르게 오른 기준금리가 이번 회의를 정점으로 인상을 멈출지, 아니면 더 오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하루 먼저 금통위 예측해 보겠습니다.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도사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도 맥 한번 시원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철진/경제평론가 : 안녕하십니까?]

[앵커]

금통위 1월 정례회의가 내일 열리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2%죠. 여기서 베이비스텝 0.25%p 맞죠? 이거 올릴 거라는 예측이 많아요.

[정철진/경제평론가 : 현재 다수설은 내일 있을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0.25%p를 올려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3.5%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작년 한 해를 돌이켜볼까요? 1%에서 시작했던 우리 기준금리 정말 급하게 급하게 올라갔습니다.]

[앵커]

계단이네요.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리고 3.25로 끝이 났고 올해 1월에 첫 번째 기준금리에 대한 결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올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 뭐겠습니까? 중앙은행의 책무이기도 하고요. 인플레이션, 물가가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저렇게 올린 건데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물가 한번 볼까요? 정점을 찍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6%도 만났죠. 그래도 5%입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이런 것이라면 아직까지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매우 크다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좀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이기도 한데 우리는 항상 미국의 기준금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높냐라고 해서 한미 기준금리 역전 이런 말도 쓰게 되는데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4.5%입니다. 우리는 3.25죠. 그런데 통상 우리가 낮을 때도 항상 1%p의 격차는 유지하면서 그동안에 우리 한국은행이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1.25로 벌어졌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번에 0.25%를 올리고 미국은 4.5, 우리는 3.5, 1%p의 격차. 아마 이렇게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우세한 겁니다.]

[앵커]

그게 다수설이라고 말씀하셨고 동결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쪽도 있죠.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이런 겁니다.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그때 그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아니야, 이번에 이렇게 동결할 가능성도 있어.' 즉 3.25로 한 번 더 하고 미국의 FOMC 회의가 2월 1일이거든요? 미국을 보고 판단할 것이야라는 소수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동결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어떤 흐름들이 부동산 시장이 너무 급락하거나 폭락하는 것을 좀 막으려는 흐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좀 궤를 같이 하려는 모습.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은행이 동결할 수도 있어. 또 하나 환율이 그렇게 천정부지 1400원 이상으로 가다가 최근에 1240원까지 왔기 때문에 외화유출이라든가 환율급등이라는 리스크 하나가 덜어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기 차원에서 한국은행이 한번 동결하지 않을까라는 소수설도 존재하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다수설, 소수설. 그런데 이창용 한국은행총재가 기준금리를 3.5%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한 게 작년부터 그런 보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 만약에 올린다면, 다수설이 맞다면 마지막 인상이 될까요?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디까지 올릴까. 우리가 이걸 최종금리, 영어로는 터미널 레이트라고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금리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가 끝이야를 알아야 그다음으로 시장은 행동할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창용 한은 총재는 3.5%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작년 말, 올해 초 신년사에서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그렇게 3.5든 3.75든 예단하지 말아라. 물가를 잡을 때까지는 긴축정책, 강한 금리정책을 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금통위 위원들의 생각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얼마까지 올릴 거야를 점을 찍듯이 우리나라도 K점도표, 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금통위에서 과연 우리 6명들의 금통위원들 투표권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예상을 했는가. 3.25 동결할 거야라는 분도 한 명이 있었습니다. 3.5가 가장 많았던 3명, 3.75까지는 갈 거야라는 게 2명.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앞서 말한 것처럼 한 번 더 올리는 3.5는 굉장히 주요한 거고요. 그다음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3.5로 끝날까 아니면 한 번 더 3.75까지 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물가는 좀 특수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즉 덜 올랐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거든요.]

[앵커]

덜 올랐다?

[정철진/경제평론가 : 왜냐? 공공요금을 인위적으로 낮췄습니다, 작년에. 전기요금 올렸잖아, 가스요금 올렸잖아 하실 텐데 원래 올릴 걸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거거든요. 공공요금을 낮추면서 물가를 잡아왔기 때문에 관리물가라고 하는데 이 점을 감안하면 3.5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까지는 끌어올리지 않을까 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앵커]

다수설. 결국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사실 미국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니까 미국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연준은 계속 아니라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금리인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밤에 또 미국에서 중요한 지표가 하나 나온다고요.

[정철진/경제평론가 : 미국의 12월 소비자물가상승률입니다.]

[앵커]

볼 게 많네요.

[정철진/경제평론가 : 볼 게 많은데 이건 꼭 보셔야 됩니다.]

[앵커]

이건 꼭 봐야 돼요?

[정철진/경제평론가 : 이건 꼭 봐야 되고요. 우리가 금리 결정을 할 때 올리고, 많이 올리고 이걸 괴롭히려고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졌다면 그렇게 강하게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미국의 12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물가 수준을 좀 보면 작년 6월에 9%를 찍은 후에 이 그래프를 쭉 보십시오. 누가 봐도 굉장히 완화되는 모습들, 9월 정점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이 7.1이었는데 이제 오늘 밤에 나오게 될 미국의 12월 물가상승률이 얼마이냐가 중요합니다. 시장은 6.5까지 확 떨어질 거야, 이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5가 나왔다면 그래라고 할 텐데 만약에 6.8이 나왔다 그러면 다시 마음이 덜컹하겠죠. '이거 물가 안 잡혔네. 그럼 더 강한 긴축이 나오겠네? 미국도 금리인상 더 세게 하겠네.' 그럼 그다음 날에 열릴 한국은행의 금통위 금요일이잖아요, 내일이니까.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이 분위기를 받을 건데 오늘 밤에 미국의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나왔는데 6.5보다 밑. 가령 6.3이 나왔다, 6.3%. 그러면 이 흐름 속에서 확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미국도 이제는 인하는 안 합니다. 올해 인하는 없지만 세게는 강하게는 금리를 못 올리겠네. 한국은행도 자연스럽게 일단 3.5는 올리더라도 지켜볼 거야, 미국을. 또 이런 흐름들이 시장에 굉장히 주요하게 되면서 시중 금리는 먼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제가 볼 게 많다고 했는데 이건 물가지수니까 꼭 봐야 되긴 하겠네요. 금리는 물가와 완전 연동이 되니까. 그리고 미국발 대외변수라는 게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것도 경알못이지만 이제는 좀 알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은행에 '금리인상을 자제하라'라고 일종의 자제령을 발표해서 예금금리는 좀 낮아졌다. 그런데 대출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서민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집 사려고 하는데 대출금리 왜 이렇게 높냐, 뭐하는 거냐 언론의 비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면은 예대격차라고 하죠, 이게 더 벌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단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의 어설픈 개입이 아니었는가. 어설픈 개입이 나오면서 시장이 왜곡되고 또 왜곡되는 이런 구조가 나왔다 이렇게 먼저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빠르게 말씀드리면 지금 금리들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들이 다 은행으로 은행으로. 예금금리가 6%씩 가니까 갔죠. 그런데 안 그래도 시장에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돈들이 다 은행금고로 들어가니까 당국이 '예금금리 높이지 마.' 먼저 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예금금리는 5%, 6%가 돼야 되는데 은행들이 좋은 기회다. 5%, 4%. 심지어 3%대까지 예금금리를 미리 낮춰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라면 은행이 대출금리도 같이 내려야 되는데 은행도 장사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예금금리는 떨어뜨리지만 대출금리는 그대로 두거나 오히려 '금리 올린다며.' 그러면서 올릴 분을 대출금리에 더 반영을 해서 대출금리는 심지어 8%까지 가는 예금금리 3%에 대출금리는 8%. 이런 굉장한 어떤 소위 말하는 이런 왜곡된 구조가 나오게 돼버린 거죠.]

[앵커]

통장에 돈을 넣으면 3~4인데 빌릴 때는 4~8까지 이자를 내야 되고.

[정철진/경제평론가 : 8은 중간값으로 해도 5~6이 되는 건데 이러니까 당국이 또 국민들의 반발이 커지니까 대출금리를 너무 올리지 마라는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8%까지 올린 곳들이 빠르게 7%대 낮추게 된 것인데요. 중요한 건 내일이죠. 내일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또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조심스러운 예측이지만 대출금리는 더 못 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올린 부분도 한국은행 금리 인상분을 반영한 데다가 그리고 당국이 아차 하잖아요. 자신들이 괜히 개입했다가 지금 원성이 크니까. 그래서 아마도 내일 인상 여부와는 상관없이 대출금리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제가 처음으로 내일 그런 금융 관련 보도를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이 경알못이 머니클라스하면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철진/경제평론가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