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빅테크 규제에 초당적 협력해야”…거듭 협치 강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로이터]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고문을 통해 하원 다수당이 된 공화당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11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거대기술기업(빅테크)이 일으킨 문제를 해결하려면 행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의회가 협력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빅테크 기업이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남용하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빅테크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극단적이고 양극화된 콘텐츠로 사용자들을 끌어들여 계속 클릭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 빅테크 기업들이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소셜미디어(SNS) 기업들이 이익을 위해 아이들에게 하고 있는 일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가하면 미국의 기술 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지만 일부 빅테크 기업은 후발주자를 밀어내거나 불이익을 주고 있다면서 공정한 경쟁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세대의 위대한 미국 기업들이 성장할 기회를 갖기도 전에 현재의 빅테크들에 의해 질식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빅테크 업체들이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지 공개하는 것만으론 충분하지 않다며 “처음부터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를 겨냥한 표적 광고를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빅테크 기업들이 퍼나르는 콘텐츠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하며 알고리즘 투명성을 위해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통신품위법 230조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알고리즘으로 인해 유해한 콘텐츠가 퍼지고 이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지만 통신품위법 230조 때문에 빅테크 업체들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이러한 노력들을 계속해왔지만 행정부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 출범한 의회에서 양당이 합의할 수 없는 정책들도 많겠지만 개인정보와 어린이를 보호하고 차별을 막는 문제에 대해선 생각이 다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통된 가치를 지키기 위해 힘을 합쳐 국민에게 정치권이 함께 할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며 기고문을 맺었다.

WSJ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공화당에 내준 뒤 바이든 대통령이 초당적 지지를 모을 수 있는 정책 분야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일 새해 첫 일정으로 켄터키주 코빙턴을 방문했을 당시 이례적으로 상원 공화당 1인자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와 동행했다. 그러면서 2021년 의회가 초당적으로 처리한 인프라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호소가 공화당에 얼마나 먹혀들지는 미지수라고 WSJ은 지적했다.

통신품위법 230조의 경우 공화당도 개정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그 목적이 보수적 견해에 대한 왜곡된 전파를 막기 위해서란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 경쟁 촉진 관련 법안은 이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포함한 공화당 의원들이 지난 의회 때부터 비판해왔단 점에서 넘어서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WSJ은 덧붙였다.

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