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마약사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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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회
그는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여러 일 중에서 소송을 주로 맡는 형사 송무 변호사 일이 자신에게 잘 맞는다고 했다. “전에 있던 변호사 사무소는 민사를 주로 다뤘는데 그쪽은 못하겠더라고요. 의뢰인들이 뻥을 너무 많이 쳐요. 계약서 없다고 해서 재판 준비했는데 재판장에 계약서 가지고 나와서 ‘멘붕’ 오고. “ 내가 아는 다른 변호사는 형사 사건이 무서워서 하지 않는다는 말도 떠올랐다. 김혜진은 쿨한 변호사였다. “뭐 그런 거야.” 나도 순진하게 물었다. 사람을 불신하게 되지는 않는지. “사연 없는 사람 없어요.” 그는 쿨하고 사무적인 말투로 답했다.
“마약을 주로 담당하는 로펌이 저희 말고도 서초동에 몇 군데 더 있어요.” 화이트칼라 직군 직장인은 자기 일 이야기를 할 때 말투가 바뀐다. 프로 회사원의 자아가 있는 것처럼. 그는 자신이 느끼는 마약 사건의 증가 추세에 대해서도 화이트칼라 특유의 사무적인 태도로 말해 주었다. 그 증거는 여러분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그리고 수사에 걸리지는 않는다. 이 기사는 결코 마약 입수에 대한 직간접적인 정보를 알리는 기사가 아니다. 있다 말하겠지만 마약에 호기심을 갖는 것부터 각종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주요 검색창에 ‘마약 변호사’를 치면 우리가 알던 검색창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마약 사건 전담팀의 승소 전략’
‘경찰 수사관 출신 위원으로 구성’
‘급한 마약 사건! 첫 대응은 ㅇㅇ에서’
<한국경제신문> 2022년 10월 4일 기사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 기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 마약 전문 로펌 5곳은 2022년에 2021년 대비 두 배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했다.
“경찰들은 저희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추가 취재를 위해 토요일 오후에 서초동에서 김혜진 변호사를 한 번 더 만났다. 그는 일이 많다며 토요일에도 근무했다. 우리는 나라가 허락한 화학물질인 카페인이 가득 들어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죄를 줄여주는 게 존재 의의이자 가치다. 죄를 매겨야 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마냥 좋아하기는 힘든 직군이다. 김혜진도 자신들의 회사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주었다(마약 전문 로펌답게 매끈한 방법이었다). “주사 바늘을 꽂고 저한테 전화한 사람도 있었어요. 답 없다 싶은 사람도 있고요. ‘이번엔 그냥 다녀 오세요’라고 제가 말할 때도 있어요.” 내 기준엔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이야기를 김혜진은 역시 사무적으로 했다.
그는 내가 마약사범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자 자기 의뢰인을 한 명 소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보통 동네의 보통 가정에서 자란 보통 친구인데 5년형을 받았다고. 특히 이 친구는 반성하고 있다고. 마약사범들은 같은 방에 배정받기 때문에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나가서 걸리지 않고 약을 매매하거나 투약할지를 생각하는데 이 친구는 그런 분위기를 너무 싫어한다고. 언젠가 기삿거리가 필요하면 이야기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몇 달 뒤 <아레나>에 합류했다. 이 이야기가 떠올라 김혜진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다음 날 연락이 왔다. 피의자도 만나볼 용의가 있다고. 일반접견 가능하다고. ‘일반접견’은 우리가 아는 면회다.
지난여름
현실의 A씨 이야기는 김혜진 변호사의 말처럼 나름의 사연이 있다. A씨는 서울의 중산층 동네 출신이다. 어머니도 전문직 종사자다. 어릴 때 호기심에 대마를 피워 구속된 전력이 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그가 자란 동네에는 교포 친구들이 한둘씩 있다. A씨는 잘못을 한 뒤 반성도 하고 잘 살고 있었다. 직장도 다니고 여자친구도 잘 만났다. 코로나 전까지는.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 그가 다니던 직장의 재정 상황이 나빠져 일자리를 잃었다. 마침 그때 A씨의 연인에게도 안 좋은 일이 생겼다.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었다. A씨는 수소문 끝에 위험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마약 운반책. 해외에서 들여온 마약을 받아서 그냥 넘겨주는 일이었다. 밀수다.
그의 구체적인 범행 방식을 말할 수는 없다. A씨도 자신이 받아서 옮긴 마약을 누가 어떻게 팔고 있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 말에는 나름의 신빙성이 있다. 마약 관련 범죄는 형법상 거의 유일하게 자백을 함으로써 감형을 받을 여지가 있는 범죄다.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그의 후회와 반성이다. A씨는 김혜진 변호사를 통해 “마약과 연관되면 얼마나 안 좋은지 알리기 위해 면회에 나설 뜻이 있다”고 했다. 경력 최초로 구치소 면회 인터뷰를 해볼 수 있으려나 싶었다.
그런데 면회를 할 수가 없었다. 우리가 아는 면회, 법무부 용어로 하면 일반접견은 이제 100%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 접견자의 개인 정보와 수형자의 수형 번호를 입력하고 날짜와 시간을 고르면 된다. 그 사실을 배우고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홈페이지의 일반접견 신청 메뉴로 들어갔다. 가능한 날짜를 고르면 10분 단위로 접견 신청을 할 수 있다(변호사를 제외하면 10분만 접견이 가능하다). 가능한 시간이 있어서 신청했더니 ‘가능한 방이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다. 다른 시간을 눌렀다. 똑같았다. 2시간 동안 23회를 신청했는데 모두 같은 메시지였다. A씨를 직접 만날 수가 없었다.
“여자친구한테 노하우를 물어보세요. 맨날 일반접견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정을 이야기하자 김혜진 변호사가 A씨의 여자친구 B씨를 소개해주었다. A씨가 구속될 때 B씨의 집에 있었으니 그를 만나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B씨의 연락처를 받아 메시지를 보냈다. 수월하게 만나자는 답이 돌아왔다. 을지병원 사거리 스타벅스에서 만나기로 하고 날을 잡았다. 청담동에서 모 아티스트의 전시 오프닝을 한 날이었다. 버스를 타고 신사동교회 정류장에 내려서 커피숍에 도착했다. 어떤 사람이 나올지 상상이 잘 되지 않았다.
죄의 값
B씨는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맞춰 왔다. 긴 생머리를 기르고 긴 주름치마와 트위드 재킷을 입고 손바닥만 한 샤넬 스퀘어 가방을 멨다. 전화번호를 추가했을 때 카카오톡 프로필에서 본 얼굴과 다르지 않았다. 이 모든 인상착의가 가리키는 특징은 하나였다. 강남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보통 젊은 여성. 그는 플로리스트를 하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중이라고 했다. 이날 스타벅스에서는 토피넛 라테 그란데 사이즈를 시켰다. 휘핑크림 빼고.
B씨와 A씨의 몇 달 전 아침은 이날 커피숍처럼 평화롭지 않았다. A씨는 B씨와 같이 살다시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 경찰이 수색영장을 들고 집으로 왔다고 B씨는 기억했다. 상황을 들어보니 나라면 꽤 무서웠을 듯했다. 방 두 개짜리 빌라에 약 20명의 경찰이 찾아왔다. 모든 문과 창문 앞에 한 사람씩 붙어 지켜 섰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A씨는 경찰에게 붙들려 있었다. 다른 경찰들은 온 집을 수색했다. 자세히 오래. 수색을 다 하고 남자친구를 데리고 나가는 데 3시간쯤 걸리고 집은 폐허가 되었다고 B씨는 말했다. “뒤지기는 하지만 원상복구를 해주지는 않으니까요. 폐허가 되었죠.” 시간이 흘러서인지 B씨는 놀라울 정도로 덤덤하게 말했다.
B씨의 침착함은 인터뷰 이후에도 깊이 기억에 남았다. 경찰이 A씨를 데려간 뒤 B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A씨의 어머님에게 연락한 것이었다. ‘A씨가 주민등록등본상 어머니와 살고 있고, 경찰은 수색영장이 나오면 집에 사람이 없어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데, A씨의 어머니는 출근 중이고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을 거라 놀랄 것 같아서’라는 아주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다. 실제로 A씨의 어머님은 아주 놀랐다고 한다.
놀란 나머지 A씨의 어머니는 잘못된 선택을 한다. 네이버에 ‘마약 번호사’를 검색한 뒤 맨 위에 있는 곳을 눌러 ㅁㅁ법률사무소와 바로 계약한 것이다. 이 선택이 잘못된 이유는 ㅁㅁ법률사무소가 제대로 일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ㅁㅁ 법률사무소의 법률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B씨가 직접 변호사를 수소문했다. 그러다 법무법인 오현을 알게 되었고, 김혜진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맡았다.
A씨의 어머니는 큰 손해를 봤다. ㅁㅁ법률사무소에 지급한 선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고 법무법인 오현에 한 번 더 일을 맡긴 모양새가 되었다. 범죄의 유해성을 떠나 마약사범이 되면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른다. A씨와 그의 가족은 지금 이 사건 하나 때문에 너무 많은 돈을 썼다. ㅁㅁ법률사무소에 지불하고 돌려받지 못한 수임료, 법무법인 오현에 준 수임료에 더해 해당 죄를 바탕으로 국가가 추산한 추징금도 부담해야 했다. 이 금액을 모두 더하면 약 5천만원에 육박한다.
‘이 금액을 지불해도 더 큰 수입을 내면 되지’라는 위험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재정 측면에서 정말 큰 문제는 A씨 본인이 이 일로 큰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A씨에게 추징하는 금액을 포함해 그와 주변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돈의 액수는 A씨가 마약 상자를 운반한 조건으로 번 돈보다 훨씬 많다. 마약 관련 추징금과 변호사 수임료는 일반인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비싼 편이다. 이 가격에는 A씨가 4년 동안 수감되며 잃을 각종 기회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죄의 값이라 부르든 리스크 값이라 부르든, 이야기를 듣다 보니 마약은 하지 않는 게 여러모로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약사범이 되면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른다.A씨와 그의 가족은 지금 이 사건 하나 때문에 너무 많은 돈을 썼다.”
“사람들의 행동이 숫자로 모이면 데이터가 말을 하기 시작한다.마약 데이터도 그렇다.”
마약은 남 이야기일까
사람들의 행동이 숫자로 모이면 데이터가 말을 하기 시작한다. 마약 데이터도 그렇다. 마약 관련 범죄는 해가 다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젊은 층에서. 검찰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마약류 범죄백서에 그 사실이 드러나 있다. 2021년 전체 마약류사범은 1만6천1벡53명으로 전년 대비 10.5% 감소했다. 마약류사범은 마약, 향정신성약물, 대마 관련 범죄자로 나뉘어 집계된다. 그중 대마의 추이가 조금 다르다. 2021년 적발된 대마사범은 3천7백77명, 전년 대비 17.6% 증가했다. 대마사범 중 대다수가 20~30대다. 전체의 81.3%. 현재 마약사범의 과반수 이상이 20~29세이기도 하다. 어떤 변수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20~29세는 마약에 대해서는 이전 세대와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이 통계로 드러난다.
2022년에 구속된 A씨의 사례는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의 예언과도 같다. 그가 일으킨 모든 일들이 통계에 반영되어 있다. 마약 관련 데이터를 내는 기관 중에는 밀수 관련 데이터를 내는 관세청이 있다. 관세청은 2022년 9월 마약밀수 단속 추이를 발표했다. 2021년은 마약단속 집계를 시작한 이후 외국에서 가장 많은 양의 마약이 밀수된 해다. 2021년에만 1,272kg의 마약밀수가 적발되었다. 밀수 적발된 마약의 무게만 1톤을 넘었다. 건수로는 전년 대비 51.4% 증가, 중량 대비로는 무려 800% 가까이 증가했다. 대마초를 해외에서 밀수하다 적발된 20대 A씨 역시 이 경향의 일부가 되어 내년 마약백서의 데이터 세트 중 하나로 남을 것이다.
A씨는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가족과 주변 사람의 헌신도 분명 역할을 했을 것 같다. A씨의 어머니와 이모와 여자친구는 모두 중독자 가족 대상 교육을 수료했다. 앞으로 깨끗한 몸으로 살겠다는 의지로 장기 기증 등록도 완료했다. A씨 본인뿐 아니라 어머니와 여자친구 B씨도. B씨 역시 거의 매일 일반접견을 하며 A씨의 마음을 잡아주려 노력한다고 했다. B씨는 A씨의 범행에 대해 실망했지만 본인에게 진심으로 잘해주었고, 범죄를 저지른 이유도 이해가 가는 면이 있고, 반성하는 마음이 커서 열심히 기다려주고 있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김혜진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면 마약사범 중 A씨처럼 형편도 괜찮고 주변에 마음을 다잡아주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인지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36%가 넘는다. 중형을 받고 거액의 추징금을 낸 사람에게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A씨는 그래도 운이 좋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반성도 하고 가족과 연인도 있으니까.
그래도 이 이야기는 해피 엔딩일 수 없다. 대마초를 7차례 해외에서 받은 게 적발되어 구속된 남자의 죄는 실재한다. 각종 마약을 하는 젊은이들 역시 실재한다. 이번 취재를 하면서 마약을 구하고 적발되는 여러 사례를 들었다. 읽는 사람에게 정보가 될까 봐 공개하지 않으나 마약류가 이미 우리 곁에 있다. 나는 그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
김혜진 변호사는 나에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몇 가지 루트를 알려주고 나서 헤어진 뒤 메시지를 보냈다.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인데 검색은 해도 말은 걸지 마세요. 마수대에서 함정수사 많이 해서 갑자기 구매 미수로 소환당할 수 있어요.ㅠㅠ ㅋㅋㅋ”
‘마수대’는 마약수사대다.
Editor : 박찬용 | Photography : 최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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