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상생 풍력개발?…기대·우려 엇갈려

[KBS 제주] [앵커]

제주도가 지난해 풍력발전 개정 고시안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공공 주도 방식에서 사실상 민간 주도 방식으로 선회한다는 논란이 일어 고시 개정이 중단됐는데요.

이에 대한 첫 공론화의 장이 열렸는데, 기대와 우려가 엇갈렸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추자도 서쪽과 동쪽 해역에 63빌딩보다 높은 풍력발전기 200기를 설치하는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

주민 간 찬반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제주도 동쪽과 서쪽 해역에도 민간 기업이 해상풍력을 추진하면서 어민들이 반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말,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업 시행 예정자 지위를 가지고 후보지 공모를 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던 방식을, 사업 희망자가 풍력 자원 개발 계획서를 제출하면 제주에너지공사는 관리 기관으로서 입지 적정성과 주민 수용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 등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개발 사업자가 입지를 정해 신청하는 방식인 만큼, 사실상 민간 주도로 선회한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한 첫 공론화의 장이 열렸습니다.

우선, 기존 방식은 풍력발전 보급에 한계가 있었다며, 변경안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강보민/풍력자원공유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 "개발 후보를 지정해주고 그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에너지공사가 관리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 방식이라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과 타이완처럼 계획 입지 절차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범석/제주대학교 풍력공학부 교수 : "풍력 자원 개발 계획서 제출에 앞서서 선행 단계에서 계획 입지를 먼저 제주에너지공사가 발굴하고."]

출력제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LNG 발전소 추가 건설도 추진되는 상황에서 풍력 보급 속도에만 치중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김정도/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 "출력 제한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화력 발전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무슨 지금 더 속도를 높여야 하고."]

제주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토대로 조례·고시 개정안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고아람/그래픽:조하연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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