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2주택자 애로…기존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기술 확보 위한 스케일업 R&D 투자 3.5조 규모로 확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1주택 실수요자 중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과도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세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지역에 관계없이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작년 이후 주택거래량 감소로 종전주택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상당하여 2022년 5월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으나,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며 종전주택 매도 의사가 분명함에도 한 차례 연장된 기한(2년) 내에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2월 중 관련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 매물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늘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주거 실수요자임을 감안하여 일정 기한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추가 부담이 없도록 별도의 특례제도를 운영해 왔다”며 “정부는 부동산 가격 및 거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주거 실수요자 및 취약계층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또 “정부는 ‘신성장 4.0 전략’을 통해 제시한 양자, 우주탐사, 미래의료기술 등 딥테크(과학적 발견과 엔지니어링 혁신을 통한 신기술)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스케일업 R&D 투자를 강화하겠다”며 “국가전략기술 확보 등을 위해 스케일업 R&D 투자를 2027년까지 연간 3.5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 바이오 등 민관 협업이 높은 분야를 선정하여 대규모 공동 R&D를 추진하겠다”며 “민간의 투·융자와 연계한 매칭 지원 등 민간 부문의 투자도 적극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가 기술거래 플랫폼에 핵심유망기술 풀을 구축하고, 이를 공개해 기업의 특허 확보, 사업화·창업을 지원하겠다”며 “기업 혁신역량 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개별 기업의 R&D 활동·성과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세계경제는 복합 경제위기와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경기둔화가 본격화되고, 이에 따라 국내 실물경제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엄중한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면서, 당면한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