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2+2 회담 종료…반격능력, 우주방위 등 협력 강화

기사내용 요약
미일 외무·국방 장관회의 워싱턴에서 2시간 동안 열려

[서울=뉴시스] 미-일 외교,국방 각료. (사진 왼쪽부터)일본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사진출처: NHK). 2023.01.0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미일 외무·국방 각료회의인 이른바 '2+2'회담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다. 공동발표에서 일본은 안보 관련 3개 문서를 개정해 보유를 선언한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일본 반격 능력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미일 간 협력을 심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공영 NHK,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2+2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 측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이 참석해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날 회담에서는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함에 따라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미일 양국이 역할과 임무 분담을 검토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우주영역의 안전보장과 관련해 미국의 대일(對日) 방위의무를 정한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에 대해 새롭게 우주공간에서의 공격도 적용 대상으로 하기로 협의했다.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 정부가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국 해병대를 개편하고 낙도를 거점으로 기동적으로 전개하는 새로운 부대를 배치할 방침도 확인했다.

양국 외교·국방 장관들은 회담을 마친 후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양국의 안보와 방위협력 방향 등을 담은 공동문서를 발표했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 측은 방위비의 상당한 증액을 통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한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결의를 재차 밝혔다. 미국 측은 동맹의 억지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진화라며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미일 양국은 중국에 대해서는 강한 경계감을 나타냈다.

이날 공동 발표에서 "중국의 외교 정책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제 질서를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심각한 우려이자 가장 큰 전략적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중국이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홍콩이나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만 문제에서는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대만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일본 난세이 제도의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미일 시설의 공동 사용을 확대하고 공동 연습·훈련을 증가시킨다"는 방침을 내놓았고, 미국 측은 오키나와의 해병대를 개편해 낙도 방위를 위한 기동부대인 '해병 연안 연대(MLR)'를 창설하기로 했다.

우주공간에서의 공격에 대해 "동맹의 안전에 대한 명확한 도전"이라고 규정한 뒤 "일정한 경우에는 (미국에 의한 일본의 방위 의무를 정한) 미일 안보 조약 5조의 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확인했다. 어떤 경우에 5조가 발동될지에 대해서는 "미일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2+2회담 종료 후 "적 기지 능력의 사용에 있어서의 긴밀한 연계는 미일 동맹의 강화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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