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외교·국방장관, 대만 근접한 오키나와 해병 전력 강화에 합의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오른쪽부터 왼쪽으로)이 11일(현지 시각) 워싱턴DC에서 미일 외교국방 2+2회담을 마친 뒤 국무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무부 유튜브

미국과 일본이 11일(현지 시각) 워싱턴DC에서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을 열고 북한·중국·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방위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취임 후 처음 미국을 방문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의 미·일 정상회담(13일)을 이틀 앞두고, 북·중·러를 의식한 공동 전선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미·일은 이날 회담에서 육·해·공과 사이버공간, 우주에 걸친 모든 영역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하고, 우주 공간에서의 공격에 대해서도 미·일 간 상호 방위 의무를 규정한 안보조약 5조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미·일은 유사시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를 ‘해병연안연대’로 개편해 최첨단 정보·정찰과 대함 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추도록 합의했다. 오키나와와 대만의 근접성(요나구니에서 대만까지 111km)을 고려했을 때 중국의 잠재적 도발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대만)침공이 임박했느냐고 한다면 그런 것 같지 않다(seriously doubt that)”면서도 “중국군 측의 매우 도발적 행위와 ‘뉴 노멀’을 성립시키려는 그들의 시도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확고히 증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며 “(강대국 간의) 연락선을 열어놓기 위해 중국 측이 나와 중간 지점에서 만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우리는 육·해·공과 사이버공간, 우주 등 모든 영역에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우주 요소는 동맹의 안보와 번영에 중요하며 우주 공간에서의 공격은 분명한 도전이 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서 미·일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과 한·미·일 삼각 협력의 중요성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해 10월 일본 상공을 통과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미사일 발사에 맞서 (북의) 공격을 억지하고 필요하면 방어하기 위해 한국과의 (한·미·일) 삼각협력을 심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지난해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우리의 변함 없는 결의를 재확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