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스케일업 R&D 투자, 2.5조원서 3.5조으로 늘린다”

2023. 1. 1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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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년까지 스케일업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3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추 부총리는 "국가전략기술 확보 등을 위해 스케일업 R&D 투자를 2027년까지 연간 3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며 "인공지능, 바이오 등 민관 협업이 높은 분야를 선정하여 대규모 공동 R&D를 추진하고, 민간의 투·융자와 연계한 매칭 지원 등 민간 부문의 투자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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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과기부,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안건 보고
탄소중립 등 임무지향 분야 전략적 투자 확대할 것
전주기 연계지원, 전주기 생태계 조성 등에도 박차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3' 전시회에서 딥테크 기업 전시 현장을 방문하여 둘러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2027년까지 스케일업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3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약 2조5000억원에서 1조원 가량 늘리는 것이다. 특히 딥테크 유니콘 기업은 10개 이상 창출키로 했다. 딥테크는 기존에 없던 과학적 발견을 통해 등장한 모방이 쉽지 않고, 파급력이 큰 기술을 말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국가전략기술 확보 등을 위해 스케일업 R&D 투자를 2027년까지 연간 3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며 “인공지능, 바이오 등 민관 협업이 높은 분야를 선정하여 대규모 공동 R&D를 추진하고, 민간의 투·융자와 연계한 매칭 지원 등 민간 부문의 투자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세부 추진과제로 ▷임무지향적 딥테크 분야에 전략적 투자 확대 ▷시작품‧시제품‧혁신조달 전주기 연계 지원 ▷혁신역량 기반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전주기 기술‧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등을 꼽았다.

임무지향 딥테크 분야란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국가난제 및 사회문제해결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다루는 분야를 말한다. 정부는 이들 분야 관련 투자를 집중적으로 늘리기 위해 각종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창업초기(업력 3년 이내 초기기업) 펀드, 공공기술사업화 펀드 등 딥테크 창업기업에 초기자금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정책펀드가 중심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운영위 등) 운영 및 국가기술전략센터 신설 등을 통해 범부처 지원체계도 마련하고, 유사중복 검토·지출효율화 등을 바탕으로 전략적 지출검토도 실시한다. 범부처 통합 관점의 예산 배분·조정도 시행한다. 관행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술사업화 분야의 장기 계속사업은 일몰 또는 스케일업에 특화된 사업으로 구조를 개편한다.

두번째 과제로 정부는 기술 스케일업을 시작품·시제품·조달에 이르는 전주기 측면에서 지원키로 했다.

혁신역량 기반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선 부처별 특성을 고려한 기업 혁신역량 진단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투자 기업을 세분하고 지원 규모를 나눈다. 예를 들어 초기~잠재형의 경우 대학·출연연 등 협력을 통한 문제정의·기술지원 및 자체기술개발 등 소규모 지원에 집중하는 식이다.

추 부총리는 “국가 기술거래 플랫폼에 핵심유망기술 풀(Pool)을 구축·공개하여 기업의 특허 확보, 사업화·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 혁신역량 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개별 기업의 R&D 활동·성과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기 기술‧기업 성장 생태계도 조성한다. 산·학·연 스케일업 밸리가 핵심이다. 거점대학 중심으로 출연연과 기업 등을 집적하여 협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기술·인력·자금은 토탈패키지로 연계 지원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오는 3월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에 반영한다. 6월 중에는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과 연계한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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