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초단기 고금리 일수 일제단속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시가 2월 말까지 초단기 고금리 일수 대출 등 불법 사금융행위 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높아진 금리와 대출 문턱에 급전이 필요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대출 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문제 의식이다.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들을 투입하고, 관련 부서 및 전통시장상인들과 협조 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수사대상은 연이자율 20%를 넘는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미등록업체 등의 불법 전단지 대부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수수료 불법 수취여부 등이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액 급전이 필요한 도·소매인들의 조급한 심리를 이용해 수백 만원의 소액을 빌려주고 매일 몇 만원 씩 받아가는 방식의 대출이 성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대출의 연 이자율이 법정 한도를 넘는 36%에 달한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필요 시 전통시장 등에 수사관을 파견해 상주하면서 피해자 면담을 실시하고, 면담을 통해 대부업체의 위법 혐의가 드러날 경우 수사를 통해 구체적 증거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불법 행위 확인 시 형사 입건 외에도 해당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또 자체 제작한 ‘피해예방 및 피해신고 안내문’ 6만부를 전통시장 상인과 상가번영회를 통해 배부하고, 상가번영회와 협조해 피해예방 및 신고 안내방송도 매일 1~2회 실시한다.

한편 서울시는 불법 대부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대포킬러’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고, 피해 구제 업무 전담 처리 기관인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대포킬러’ 는 불법대부업체 전화번호에 3초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해당 전화를 계속 통화 중인 상태로 만들어 업자와 수요자 간의 통화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2017년 도입해 지난해까지 총 7364개의 불법 대부업체 전화번호를 이용 정지시켰다.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는 2016년 개소 이후 지난해까지 총 2575명으로부터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정보제공 및 법률상담 등을 시행했고, 이 중 539건, 총 46억원 규모의 피해 구제까지 성공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의 불법 대부로 인한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취할 계획”이라며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 수취 등 경제적인 고통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불법 사금융업자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