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회사 “기부채납”…목포시 “기부채납 곤란”

김광진 2023. 1. 12. 07:5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광주] [앵커]

목포 시내버스 회사인 태원·유진이 회사의 모든 재산과 장비 등을 목포시에 기부채납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목포시의 1차 검토 결과 현재 회사의 채무가 너무 많아 기부채납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돼 법률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버스 운행을 멈춘 태원과 유진여객이 목포시에 보낸 공문입니다.

태원여객과 유진운수의 모든 재산과 장비, 인력 등을 목포시에 기부채납 한다고 명시됐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공유 재산법에 따르면 목포시가 이를 기부채납 받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제외하고 기부채납할 재산에 설정된 저당 등 사적 채무가 있을 때는 사적권리 등이 해소될 때까지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태원과 유진여객의 부채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우선 태원·유진 소유의 중고버스는 156대로 230억 원가량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태원·유진이 금융권에 진 빚이 230억 원, 여기에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이 110억 원가량.

또한 개인자격으로 이한철 씨가 태원·유진여객 회사법인에 대여해준 금액이 95억 원.

여기다 4대 보험료 체납에 가스비 체납이 24억 원에 이릅니다.

목포시는 이 때문에 기부채납이 현재는 곤란하다고 밝히고 우선 버스운영 정상화를 회사 측에 요구했습니다.

[박홍률/목포시장 :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적극 대처하겠으며 시민들을 위한 시내버스 운행은 즉각 재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와 관련 목포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이한철 대표가 지난해 말 시 보조금만 받고 버스 재운행의 약속을 어겼다며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발한데 이어 목포 시내버스 범대위는 이한철 대표가 조건 없이 목포시에 사업권을 반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촬영기자:김강용/영상편집:유도한

김광진 기자 (powjnl@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