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의회에 빅테크 규제 강화 법안 촉구

기사내용 요약
"개인정보 남용, 극단주의 양극화 조장,
경제 불균형 초래, 여성 및 소수자 박해
어린이 위험에 빠트리는 빅테크 제재하도록
초당적 법안 마련해달라"고 WSJ에 기고

[워싱턴DC=AP/뉴시스]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사우스론(South Lawn·남쪽 잔디밭)에서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대통령 전용헬기 마린원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과 대화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2023.01.11.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 악용하고, 극단주의와 양극화를 조장하며, 경제 불균형을 초래하고, 여성과 소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며, 어린이들까지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며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나서서 빅테크 기업들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력한 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공화당과 민주당, 힘을 합쳐 빅테크의 남용에 대응하라”는 글에서 그같이 밝혔다. 다음은 기고문 요약이다.

빅테크 기업들이 일반인들의 구매행위와 웹사이트 방문 및 이동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녀들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고 있으며 수백만 명의 청소년들이 괴롭힘, 폭력, 트라우마, 정신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 회사들이 돈벌이를 위해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실험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람들을 자신들 플랫폼에 붙잡아두기 위해 빅테크들은 종종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활용해 극단적이고 양극화된 콘텐트에 빠져들게 유도한다.

나아가 소셜 미디어 등은 사이버스토킹, 아동 성 착취, 불법 포르노, 위험한 마약의 판매 등 착취적이고 범죄적 콘텐트들도 유통시킨다. 빅테크 기업들은 영세상인들을 유치해 불이익을 안기거나 높은 비용을 부담시켜 경쟁과 성장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혁신을 가로막는다.

현 정부는 다음 세가지 원칙에 따라 개혁을 추진해왔다.

우선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연방 수단이 필요하다. 기업들이 인터넷 사용 정보, 통신 내역, 위치 정보, 건강 및 유전 정보와 생체 정보 등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들을 활용하고 공유한다. 기업들이 자신들이 수집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애당초 수집해선 안 되는 정보들이 많기 때문이다. 온라인에 취약한 청소년들에 대해선 더 강력히 보호해야 한다. 표적 광고를 제한하고 어린이에 대해선 전면 금지해야 한다.

둘째, 빅테크들이 퍼트리는 콘텐트와 사용하는 알고리즘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빅테크들이 차별과 여성 및 소수자 기회 박탈, 어린이들의 정신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콘텐트를 유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기술 부문의 경쟁을 강화해야 한다. 기술 플랫폼이 커지면 자사 제품을 우대하고 경쟁자 제품을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안기거나 플랫폼 판매 수수료를 물린다. 중소기업, 영세기업, 창업자들이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리고 미국 기술기업들이 최첨단 혁신의 선두에 서도록 하려면 보다 공정한 규제가 필요하다.

현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기존의 권한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의회에서 빅테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프라이버시와 아동 보호, 차별과 성착취 및 사이버스토킹 방지, 반경쟁 행위 제재는 양당 간 이견이 있어서는 안되는 문제다. 힘을 합쳐 나라가 일을 할 수 있음을 보여달라.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