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학 예산권 충북도로 이양되나…시범사업 선정 유력

박재원 기자 2023. 1. 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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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예산 집행권한을 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사업에 충북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대학 예산 집행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시범사업을 내년까지 일부 지역에서 추진하고 2025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교육부의 대학 관리·감독 권한이 자치단체로 이관되고, 대학은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산업 발전에 맞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어 자율성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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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지사-교육부 시범사업 수행 가능성 타진
충북도청. / 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대학의 예산 집행권한을 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사업에 충북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환 지사가 충북에서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교육부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대학 예산 집행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시범사업을 내년까지 일부 지역에서 추진하고 2025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는 대학에 주던 정부 예산을 자치단체에 지급해 지자체-대학이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교육부의 대학 관리·감독 권한이 자치단체로 이관되고, 대학은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산업 발전에 맞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어 자율성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기대한다.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9조74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도 신설됐고, 공모로 전국 광역시·도 5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는 이달 말이나 2월 초 진행될 예정으로, 도는 교육부에서 관련 지침이 나오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응모할 계획이다.

도는 공모에 선정되면 충북에 546억원 정도 특별회계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가지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선도대학 육성사업'(링크3.0)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하이브사업)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라이프사업)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지역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육성과 수소 등 지역 핵심산업 연구·개발이다.

원활한 사업 추진과 정부의 대학 관련 정책을 자치단체에 연결해 줄 '교육 협력관'도 도에 파견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두고 지사와 교육부 장·차관 간 긍정적인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안다"라며 "공모에 참여하면 충북이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

이어 "지역 발전 혁신 사업을 연계해 추진하면 대학 특성화는 물론 지역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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