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고의감점 의혹' 방통위 과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국장은 기각…"법리 다툼 여지"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로 점수를 낮췄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과장급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문경훈 영장전담 판사는 11일 방통위 차모 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중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감사와 수사 단계에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방통위 양모 국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문 판사는 "피의자의 공모나 관여 정도 및 행태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와 수사 단계에서 태도, 수집된 증거와 수사 진행 상황, 차 과장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 직업·경력·가족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20년 4월 TV조선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들이 낮은 점수를 주도록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TV조선은 당시 재승인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기준을 넘었다. 하지만 중점 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50%에 미달하는 104.15점(210점 만점)으로 조건부 재승인 판단을 받은 바 있다.

감사원은 해당 사건 과정을 조사한 뒤 지난 9월 '범죄의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대검찰청에 전달했고,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9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방통위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3일에는 재승인을 심사한 일부 심사위원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10일자로 양 국장과 차 과장을 대기발령했다. 두 사람은 "점수 조작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점수를 수정했던 심사위원들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점수를 수정했을 뿐 감점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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