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9채 빌라왕' 전재산 1천만 원‥10명 추적
[뉴스투데이]
◀ 앵커 ▶
잇따라 터져나오는 빌라왕들의 전세사기.
같은 수법의 사기는 사실 3~4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보증사고를 가장 많이 낸 10명을 추려봤는데 처벌받은 사람은 단 한 명 뿐이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광주경찰청은 전세사기범 일당 두 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 일당이 전국에 소유한 빌라는 208채.
떼먹은 보증금은 480억에 달합니다.
이들 일당과 공모한 사람은 정 모씨.
작년말에 구속됐습니다.
이런 수법의 전세사기는 이미 수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2017년부터 전국의 빌라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모씨 명의의 빌라는 479채까지 늘었습니다.
2019년 보증금 사고가 터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기 혐의로 이씨를 고소했고 이씨는 2021년 9월, 1년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씨의 판결문을 입수했습니다.
건축주는 자신이 받을 돈에 분양대행업자에게 줄 뒷돈을 미리 얹어 분양가를 정합니다.
분양대행업자는 중개업자와 컨설팅업자들에게 이걸 알려줍니다.
그럼 이들이 세입자와 이른바 '바지 집주인'을 구해와서 전세계약을 맺습니다.
전세가가 분양가보다 더 높은 깡통전세 한 건이 체결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빌라 479채를 가지게 된 큰 손 이씨의 직업은 전재산 1천만원의 세신사였습니다.
이게 끝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씨와 공모 관계에 있는 윗선 조직이 의심되지만, 수사는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류정원/당시 피해자 변호사] "그 이면에 뭐가 있었다는 걸 밝혀냈었다면, 조직적으로 사기 구조를 만들었다는 걸 했었으면 편취 범위를 입증하는 게 수사기관이 쉬웠겠죠. 한 개 한 개의 고소 사건으로 취급한 게 너무 아쉬운 사건이죠."
MBC는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빌라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뒤 보증 사고를 낸 이른바 '1세대 빌라왕' 10명을 추적했습니다
이 모씨, 진 모씨, 강 모씨, 박 모씨, 정 모씨‥이들 10명이 소유한 주택은 최소 3천채가 넘습니다.
이른바 '1세대 빌라왕'들입니다.
이 가운데 재판까지 가서 처벌받은 사람은 이씨가 유일합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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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신영 기자(h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444863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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