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과장 구속…3년 전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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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이 구속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방통위 국장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3년 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한 개입을 했다는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 차 모 과장이 어젯(11일)밤 구속됐습니다.
차 씨 등은 2020년 3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의 점수를 낮추라고 심사위원들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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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이 구속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방통위 국장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박세원 기자입니다.
<기자>
3년 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한 개입을 했다는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 차 모 과장이 어젯(11일)밤 구속됐습니다.
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서울북부지법은 "중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양 모 국장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차 씨 등은 2020년 3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의 점수를 낮추라고 심사위원들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승인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방통위 정책위원을 추가로 입건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에 대해 강력 항의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재승인 심사는 독립적으로 이뤄졌고, 국 과장 등 사무처는 심사를 사무적으로 지원하는 한정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와 최근 방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중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즉시 중단돼야 할 부당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최혜란)
박세원 기자on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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