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보호주의 정책 실행 과정서 다양한 변수 나올듯…다방면 방법 모색해야"

반도체지원법·IRA·바이오 행정명령 등 자국 첨단산업 육성법 잇따라
"글로벌 공급망 복잡하게 얽혀있어…다양한 변수 대비 방법 모색해야"

10일(현지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 국립궁전에서 열린 북미3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0. ⓒ AFP=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미국이 자국 중심의 보호주의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는 가운데 얽히고설킨 글로벌 공급망 탓에 구체적인 정책 실행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예상된다며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면밀히 사태를 주시하고 우리 입장을 관철할 방법을 다방면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최근 발간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 보고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내 반도체 제조 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 지원법', 자국 내 생산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선감축법(IRA)', 바이오 의약품 등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미국 내 제조를 강화하는 바이오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미국 내 첨단산업 분야 제조업을 육성하고 미국 통제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이같은 미국의 정책들은 세계 다국적 기업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이 다소 일방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고 있으나 복잡하게 얽혀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고려할 때 법안과 행정명령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우리 기업과 정부는 법안과 행정명령의 시행령·실행 방안 등이 수립되는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입장을 최대한 관철할 방법을 다방면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프렌드 쇼어링(미국을 중심으로 동맹국들끼리 핵심 기술의 공유 및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기술력이 필요함을 상기시키고, 중국 정부에는 중국도 한국과의 상호 보완적인 무역관계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정책들을 기회로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에서 지나치게 높은 대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나 공급망 다변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시스템 반도체는 국가 경쟁력에 직결되는 산업인만큼 기업뿐만 아니라 산-관-학이 협력해 반도체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 마련이 시급하다"며 "미국의 계획처럼 ‘미국 내 공급망 구축’이 이뤄질 때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위기에 대한 장기적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