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노동개혁 골든타임은 지금…파견제도 선진화"

[앵커]

이번 정부 들어 역점을 두고 있는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가 노동개혁이죠.

직무·성과급제와 주52시간 유연화와 같은 굵직한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주무부처로 노동개혁을 이끌고 있는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에게 현안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 들어봤습니다.

최나리 기자입니다.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선 "최고의 복지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라며 '개혁의 시급함'을 강조했습니다.

임금개편과 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추진하고 주 52시간 유연화를 위한 입법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정기국회까지 가면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친다. 아무리 늦어도 정기국회 전에는 안이 나와서 정기국회에 제출이 돼야겠다. 1월 중에 상생임금위원회를 만들고요. 2월 중에 전문가와 노사 의견을 들어서 입법안을 마련할 것이고요.]

현재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제도의 틀을 유연하게 바꿔 공짜노동과 부작용을 줄이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구상입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경직된 주단위 연장근로를 푸는 거예요. 당사자가 원하면 노사 합의 있으면 월(연)단위도 가능하다. 4주 내내 40시간 하다가 한주는 53시간 하면 처벌받지만 4주 내내 52시간 하면 처벌 안 받는 이런 불합리함을 없앤다.]

글로벌 기준에 맞는 파견제도 선진화도 추진됩니다.

최근 한국GM 카허 카젬 전 사장이 불법 파견으로 유죄를 받으면서 외국기업들의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데 따라섭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적법한 파견과 도급 불법 사이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해 사법리스크가 나왔는데 파견도 선진화 하겠다. 법을 안 지키는 것은 지키게 하겠다. 잘못된 부조리한 관행은 시대에 맞게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노사 불문하고….]

이 장관은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노사 관행은 법과 원칙에 기반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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