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리더십 첫 시험대 된 '경기국제공항'

국토부 올해 경기남부민간공항 사타 용역 추진
국토위 예산심사 과정서 '화성 화옹지구' 명시
국방부도 화옹지구 예비 이전후보지로 선정
하지만 화성시·시의회·시민단체 한 목소리로 반대
남경필 지사 때처럼 김 지사도 중재자 역할 필요

지난해 10월 29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경기도민 101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심 내 군 공항 관련 주요 문제점과 이슈’를 주제로 열린 1차 숙의토론 모습.(사진=경기도)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올해 국토교통부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는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경기국제공항) 사업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첫 시험대가 됐다. 국방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모두 신규 공항 이전지역을 화성 화옹지구로 못 박았지만, 당사자인 화성시의 반대 기조는 쉽게 누그러들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지자체간 갈등 해결에 도지사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김 지사가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위, 공항 신설지 ‘화옹지구’ 명시, 사업성도 높아... 관건은 화성시 반대

1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토위는 올해 국토부 예산을 심사하면서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사업에 “경기 화성시 화옹지구 일대의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달았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17년 제10전투비행장이 운용하는 수원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한 바 있다.

경기국제공항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진행한 사전검토 용역에서 모두 B/C(비용 대비 편익) 2.04, 2.06으로 사업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B/C값이 1.0 이상이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인 신분으로 수원을 찾아 공항 이전 필요성을 거론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또한 중점 공약으로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내걸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남아있는 상태다. 바로 이전 대상지인 화성시의 반대 입장이 변화되지 않으면서다. 화성시는 국방부의 화옹지구 예비이전후보지 발표 이후 조 개편을 통해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을 신설, 화옹지구로 이전에 대해 시 차원의 대응에 나서고 있다.

화성시의회도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화성지역 시민단체들 또한 ‘수원군공항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꾸려 조직적인 반대 활동을 펼치는 중이다. 현재 군공항이 있는 수원시는 공항 이전시 기존부지 매각으로 발생하는 최대 20조4000억 원의 이익을 이전지역에 전원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화성시의 반발은 여전하다.

전문가 “김동연 지사 적극적 중재자 역할해야”

경기국제공항 신설 사업이 국가사무로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경기도지사의 갈등 중재 능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과거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도 평택시와 용인·안성시의 상수원보호구역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연구용역과 토론회, 심지어 단체장들과 회동까지 주선하며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도 쉽사리 나설 수는 없는 처지다. 국회 국토위는 국토부 예산 예비심사보고서에 ‘화옹지구’를 명시했지만, 정작 국토부가 용역 추진 시기와 대상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만을 보이면서다.

상황이 이렇기에 김동연 지사 역시 지난해 경기국제공항 유치 공모라는 방식을 꺼내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경기도 관계자의 전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지속적으로 국토부 동향을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 국토부에서 이렇다 할 대답을 듣지는 못했다”면서 “정부 기조가 화옹지구 아니면 안 된다는 입장이면 발맞춰 가겠지만, 아직 어느 것도 정해진 게 없어서 경기도의 입장을 정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할 방법으로 갈등 조정 전문가는 김동연 지사의 적극적인 역할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문용갑 한국갈등관리·조정연구소 대표는 “갈등 중재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현재 김동연 지사에게는 100점 만점에 5점”이라며 “그간 상황을 보면 행정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반대하는 사람들을 찬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중간 정도로 오게끔 해야 한다. 김 지사가 그걸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어 “일단 이해당사자인 수원시는 화성시를 설득하는데 실패했기에 이제 공은 도지사에게 넘어갔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인센티브를 도지사가 가져갈 수 있다”며 “김동연 지사가 경기국제공항을 둘러싼 갈등에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