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민 등골' 빨아먹는 불법 사금융 뿌리뽑는다

2월말까지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투입해 집중단속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가 대출 문턱이 높은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 고금리 일수 대출 등의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높아진 자금 조달금리 등으로 대부업계까지 대출 규모를 줄이면서 급히 현금이 필요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불법 대출 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어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요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연 이자율 20% 초과) △미등록업체 등의 불법 전단지 대부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수료(사례금, 착수금 등)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일례로 불법대부업자가 소액 급전이 필요한 도·소매인들의 조급한 심리를 이용해 200만~300만원등의 소액을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필요시 전통시장 등에 수사관을 파견해 상주하도록 하면서 피해자 면담 및 대부업체의 위법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불법 행위 확인 시 형사 입건 외에도 각 자치구에 통보해 해당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도 취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불법 대부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대포킬러’ 시스템을 상시 가동한다. ‘대포킬러’ 는 불법대부업체 전화번호에 3초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해당 전화를 계속 통화 중인 상태로 만들어 업자와 수요자 간의 통화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피해 구제 업무 전담 처리 기관인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의 불법 대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 수취 등 경제적인 고통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불법 사금융업자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