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빨 안먹힌 '보험 비교·설명제도'… 금융당국, 극약처방 내놨다

금감원이 보험 비교 및 설명제도를 개선해 보험대리점들의 불완전판매 등을 막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당국이 GA(법인보험대리점)들의 불완전판매 등을 막기 위해 마련한 '보험상품 비교·설명제도'(비교·설명제도)를 더 강화한다. 비교·설명제도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통제항목을 7개 추가한 것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GA협회·대형GA 준법감시인들을 대상으로 '비교·설명제도' 개선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7년 4월 도입한 비교·설명 제도는 500인 이상 대형 GA 소속 설계사들이 보험계약 모집 시 3개 이상 보험사 상품을 비교해 판매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GA설계사와 계약이 이뤄질 때 설계사가 3가지 상품을 제시하고 계약서에 가입된 상품과 비교된 상품명까지 명시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그동안 보험업계에서는 비교·설명제도에도 GA들의 불완전판매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제도를 개선, 기존의 비교 내용이었던 보험상품 정보 이외에 7가지 필수 비교항목을 추가했다. 7가지 항목은 ▲보험 가입 기간 ▲보험료 ▲보험금 지급 사유 ▲보험금 미지급 사유 ▲해지환급금 ▲갱신사항 ▲특징 등이다.

개선 이후 보험상품 비교도 같은 상품군끼리만 비교할 수 있다. 이를테면 종신보험은 종신보험, 연금보험은 연금보험, 암보험은 암보험 등 같은 상품군끼리만 비교해야 한다. 간편심사보험을 일반심사보험과 동일 상품군으로 놓고 비교할 수 없다. 간편심사 종신보험을 일반심사 상품과 비교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GA업계는 비교·설명제도 고도화를 통해 GA 설계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건전한 보험영업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복안이다.

보험상품 비교·설명 제도는 500인 이상 대형 GA 소속 설계사들이 보험계약 모집 시 3개 이상 보험사 상품을 비교해 판매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GA설계사와 계약이 이뤄질 때 설계사가 3가지 상품을 제시하고 계약서에 가입된 상품과 비교된 상품명까지 명시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금감원은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오는 7월부터 개정한 비교·설명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GA는 비교·설명제도에 따라 상품 판매시 비교자료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동시에 GA 설계사의 전문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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