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3%·대출 8%' 금리차 확대 논란… 은행, 이자수익 공개될까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올해 들어 8%를 돌파했다. 지난해 12월 30일까지만 해도 7.72%였던 금리가 8%대로 올라선 것이다. 사진은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모습./사진=뉴스1

최근 은행권의 예대금리차 확대되자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로 거둔 이익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금리인상기에 은행이 이자 수익으로 배를 불린다는 지적이 나오자 예대금리차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올해 들어 8%를 돌파했다. 지난해 12월 30일까지만 해도 7.72%였던 금리가 8%대로 올라선 것이다. 지난 2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5.27∼8.25%로 집계됐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4대 은행이 지난해 11월 신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분할 상환)의 평균 금리는 연 5.11∼5.71%로 지난해 1월(3.88∼4.33%)보다 1.2%포인트 넘게 뛰었다.

반면 은행권의 예금금리는 연 4%까지 떨어졌다. 우리은행의 'WON플러스 예금' 금리는 현재 4.31%로 지난해 11월 연 5.18%에서 0.87%포인트 내렸다. 신한은행 '쏠편한 정기예금' 금리도 같은 기간 4.85%에서 4.30%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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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금리차 확대 논란 속… 은행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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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은행이 예금금리는 그대로 둔 채 대출 금리만 올려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지난해 1∼9월 국내 은행들은 사상 최대인 40조6000억 원의 이자수익을 거뒀다. 대출 금리의 인상 속도를 예금 금리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예대금리 차가 커진 영향이다.

국회에선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로 거둔 이익을 금융당국에 보고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은행이 각종 예금·대출 이자율과 예대금리차를 정기적으로 공시토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매년 2회 이상 금융위원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양 의원은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에 기준금리를 반영하는 속도 차이에 따른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은행에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공시 또는 보고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시장에서 수많은 위험부담을 안고 치열한 경쟁을 벌인 대기업과 달리 국내 은행들은 대부분 금리가 오르내리는 것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예대마진 수익을 원천으로 삼고 있다"며 "사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피땀 흘려 얻은 소득을 은행에 맡긴 쌈짓돈을 놓아서 돈을 챙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은행권은 대출금리는 오르고 예금금리는 떨어지는 현상이 이례적이란 입장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후 현재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25%로 변동이 없었지만 국내 자금조달 시장 상황이 안정되면서 시장금리가 하락했다. 예금금리는 시장금리를 바로 반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1월까지 상승하던 예금금리가 지난해 말부터 하락했다.

이에 비해 대출금리는 예금금리에 비해 시장금리가 반영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대부분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반영하는데, 코픽스는 전월 취급한 예금금리 등을 집계해 익월 15일에 발표한다. 지난해 12월 예금금리 하락 영향은 오는 16일(15일 휴일) 발표되는 코픽스에 반영된다. 16일 이후 대출금리가 내려간다는 의미다.

은행연 측은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특정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확대하면 급격한 고객 이탈로 이어진다"며 "은행 입장에서 현실적인 전략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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