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 대응력 제고가 2023 외교안보의 요체다

尹 “핵무장 필요하나 공동실행 현실적”
상반기 방미, 행동하는 동맹의 첫걸음

박진(오른쪽) 외교부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미국이 (혼자) 알아서 다 하는 방식을 바꿔 한국과 미국이 힘을 합쳐 대응한다”는 미 핵자산의 ‘공동 기획ㆍ공동 실행’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AP통신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이 (핵 대응) 문제에 관심을 갖고 논의해 왔다”면서 공동 기획·실행에는 도상연습, 시뮬레이션, 핵 투발 수단의 기동에 관한 연습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연초 언론 인터뷰에서 미 핵자산의 ‘공동 기획·연습’ 방침을 언급했으나 구체적 내용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지난해 7차 핵실험은 하지 않았으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70여발의 미사일을 쐈다. 북핵 위협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으로, 특히 지난해 9월 핵무력 법제화 선언 이후 남한을 향해 공공연히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협박까지 해 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공동 기획·연습은 해외의 미군 기지에서 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때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고 미 전략폭격기의 엄호 비행을 실시하는 작전을 일컫는다. 윤 대통령은 어제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높아질 경우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 보유” 등 핵무장을 거론했지만 현 단계에서 현실적인 수단은 공동 기획·실행임을 분명히 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 공격을 가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2월 실시하고 상반기에 한미연합훈련을 역대로 가장 긴 11일 연속 실시한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북한 전 지역에 대한 파괴 능력 확보’ 같은 표현을 쓰며 대북 공세적 개념을 ‘한국형 3축 체계’에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공격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의 방미도 상반기 중 추진된다. 외교부는 업무보고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인 올해 ‘행동하는 동맹’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동하는 동맹은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비롯해 공급망 연계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의 한국 전기차 차별 해소 등 안보·경제·기술·인적교류에서 한미 밀착을 공고히 한다는 뜻이다.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대로 올해는 우리 외교가 자유·민주·법치·인권의 가치 아래 기반을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넓히는 첫해다. 성공적인 외교 지형의 확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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