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성태 고리로 한 권력 부패비리 철저히 파헤쳐라

각종 비리 혐의로 검찰의 추적을 받아오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10일 태국 빠툼타니 골프장에서 검거됐다. 사진은 11일 서울 용산에 있는 쌍방울그룹 본사 건물의 모습. 뉴스1

비리 혐의로 검찰의 추격을 받자 해외로 달아난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8개월 만에 태국에서 붙잡혔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전환사채 거래 과정에서의 허위 공시, 횡령과 배임 등 갖가지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그의 배포 큰 불법·탈법 행위가 문재인 정부 당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것이다. 대북 화해라는 전 정부 핵심 정책에 편승해 거액의 불법 자금을 북한에 제공한 것은 북한 관련 사업에 특혜를 주겠다는 당시 권력층의 약속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신 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더더욱 비리의 배후에 권력층이 도사리고 있을 가능성을 짐작하게 한다. 2018년 경기도지사로 있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하지만 불기소 이유서에 ‘통상의 보수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수임료가 적다’면서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 편법 발행과 유통 등 횡령·배임으로 얻은 이익이 대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냈다면 그 이유는 삼척동자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쌍방울그룹 비리는 정경유착의 어두운 역사에서도 질이 좋지 않은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검찰은 그동안 수사에서 실무자급을 사법처리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었다. ‘몸통’인 김 전 회장이 태국 경찰에 검거된 만큼 하루빨리 신병을 넘겨받아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야 한다. 김 전 회장은 도피 기간 중 검찰에 “형량에 참작해 주면 이 대표 관련 진술을 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역량을 총동원해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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