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일해서 더 내고 늦게 타는 프랑스식 연금개혁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가 10일(현지시간) ‘더 늦게까지 내고 더 많이 받는’ 연금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금 수령시기를 지금보다 더 늦추는 방안에 반발해 프랑스 노조는 총파업을 선언했다.AFP 연합뉴스

프랑스가 ‘더 늦게 더 많이’ 받는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연금 수령 시기를 60세에서 62세로 늦췄는데 여기서 또다시 64세로 늦추려 하고 있는 것이다. 대신 최저임금의 75% 수준인 연금 액수를 8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프랑스는 연금 수령 시기와 법정 정년이 연동돼 있어 정년도 2~3년 늦춰진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13년 만에 연금개혁에 또 시동을 건 것은 이대로 두면 연금재정이 파탄 날 게 명백해서다. 1998년 지금의 9%로 연금보험료를 올린 이후 25년째 손도 못 대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눈여겨볼 대목이 적지 않다.

프랑스 정부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을 선택한 것은 ‘지속 가능한 연금’을 위해서는 다른 뾰족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달 말 발표를 앞두고 있는 우리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초안도 ‘더 내고 더 받거나’,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이는 보험료 인상, 연금 수령 나이 상향 등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국민적 저항이 거셀 수 있다. 형평성이나 국민 설득을 위해서라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다른 연금도 함께 수술할 필요가 있다. 두 연금은 올해만 각각 4조, 3조여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아직은 흑자인 국민연금만 보험료를 올린다면 일반 국민이 쉽게 납득하겠는가.

정부는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곧 내놓을 예정이다. 5년 전 추계 때는 2057년 기금 고갈을 예고했지만 초저출산 추세 등을 감안하면 고갈 시점은 더 앞당겨졌을 것이다. 투명한 실상 공개와 객관적인 진단을 토대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년 총선과 지난한 공론화 과정을 고려하면 추진 속도와 의지를 더 바투 죄어야 한다. ‘올 10월 정부안 발표, 내년 국회 제출’ 로드맵도 최대한 앞당기기 바란다.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