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모든 기회가 특혜라는 오류/최여경 문화체육부장

무용인에게 더욱 절실한 예술요원제도
‘병력수급’ ‘예술발전 기여’ 의견 팽팽
특혜 인식 앞서 현장 목소리 들어야

최여경 문화체육부장

몇 년 전 문화·체육계 군복무 특혜가 논란이 됐던 때였다. 한 남성 무용수가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줬다. 10여년 전 오랜 전통을 가진 국내 콩루르에 출전한 그는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길 기다리고 있었다. 1등 수상자로 그의 이름이 불리던 찰나 그는 환호를 터뜨리려다 멈췄다. 옆에 있던 경쟁자가 오열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기쁨을 온전히 표출하지 못했다. 무대 밖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서느냐의 여부가 아닌 군복무 문제로 희비가 갈리는 모습이었다.

몸의 예술을 하는 무용수들은 10여년 이상 매일 꾸준한 노력으로 20대에야 최상의 신체 조건을 만든다. 가장 좋은 상태로 연습과 공연을 하고, 30대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표현력이 절정에 달한다. 특히 발레는 활동 시기가 짧디짧은 예술로 꼽힌다. 프로 운동선수들이 30대 중반이 되면 은퇴를 생각하고, 40대로 넘어서면 ‘노장의 투혼’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걸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과 비슷하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대 남성 모두를 관통하는 초미의 관심사인 군 입대 문제가 남성 무용수들에게 더욱 절박하게 다가오는 이유다.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때라 현역보다 복무 기간이 10개월 더 길더라도 몸 관리를 할 수 있는 예술요원이 되기 위해 콩쿠르에 도전한다.

올 초 갑자기 전해진 소식 탓에 콩쿠르 시상식 풍경을 떠올렸다. 병무청이 올해부터 병역 특례 대상이 되는 국제예술경연대회 중 6개를 한꺼번에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 중에는 클래식계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가 있고, 발레에서는 세계적인 무용수들의 등용문 역할을 한 프리 드 로잔 국제발레콩쿠르와 바르나 국제발레콩쿠르가 들어가 있다. 국제음악경연대회세계연맹(WFIMC), 국제무용협회(CID) 등에서 박탈·탈퇴한 대회를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계 병역특례에 대한 논쟁은 역사가 깊다. 1990년대 초반에는 예능계 우수자들에 대한 병역면제가 특혜라면서 폐지될 뻔했다가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의 탄원서가 날아들면서 유지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10여년이 지나 국내 콩쿠르 입상자에게는 병역특례를 없애기도 했고, 또 10년 후 체육·예술 분야 병역특례제도 정비 목소리가 높아졌다. 체육계에서는 세계선수권 입상자도 올림픽·아시안게임처럼 체육요원 자격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고, 예술계에선 대중음악 스타에 대한 군복무 면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불거졌다.

이런 논쟁이 있을 때마다 병력 수급 문제를 우선에 둔 병무청과, 예술과 스포츠 활성화를 강조한 문화·체육 부처는 늘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그렇기에 현장 목소리가 중요하게 작동했다.

무용계 인사들이 다들 이번 발표 내용을 두고 ‘금시초문’이라고 한 걸 보면 아마도 현장 목소리 청취 과정을 건너뛴 게 아닌가 싶다. 대부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러시아 주최 대회는 제외된 듯하다”면서도 로잔과 바르나 대회가 포함된 건 의아하다고 말한다. 한 발레 무용수는 “충격적”이라고까지 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계의 의견을 들었다면 이런 결정이 나왔을 리가 없다고도 했다. 예술·체육요원 관련 결정은 문체부 의견이 주요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갑자기 (인정 대회가) 줄어 불만이 생길 것 같다”면서 코로나19를 들고나왔다. “코로나19로 열지 않은 대회도 있다. 그 외 변수는 모르겠고, 이유를 점검해 봐야 할 것 같다”는 거다.

모든 분야에는 특수성이 있다. 그걸 무시한 채 형평성이라는 단순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누군가에게는 기회로 인식되는 것을 특혜라고 치부해 버린 것은 아닌가. 특히 청년들의 미래가 걸린 일은 더욱 섬세하게 접근하고 결정해야 한다. 이번 예술·체육요원 인정 대회를 판단하는 데도 이렇게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최여경 문화체육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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