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매파’ 상임위 포진… 대북·대중 강경 드라이브 예고

공화당 ‘스리 마이크’ 충돌 불사
군사위 로저스 “어떤 적이든 억제”
외교 매콜, 바이든 대북 정책 비판
정보 터너, 북핵 중국 책임론 제기
中견제 ‘특위’ 설치… 초당적 합의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의사당에서 걸어 나오고 있다. 대중국 강경파인 그의 공약이었던 ‘미국과 중국 공산당 간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이날 초당적으로 통과됐다.워싱턴DC UPI 연합뉴스

공화당이 다수당인 제118대 미국 하원에서 ‘대북·대중 강경파’들이 주요 상임위원장에 포진했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대중국 경쟁에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치를, 국내 정치에선 바이든 대통령을 정조준하며 공세 포문을 열었다.

10일(현지시간) 선출된 마이크 로저스(65) 군사위원장은 성명에서 “우리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의 전례 없는 위협에 직면했다. 세계 어디서 그 어떤 적이든 억제하고 필요하면 격퇴할 자원과 무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파 중 매파’로 불리는 그는 미 우주군 창설에 크게 기여했다. 중국에 대응하는 힘의 우위를 위한 대규모 국방 지출을 지지하며 지난해 11월 “김정은은 바이든의 유약함과 중국 공산당의 제재 회피 지원으로 기회를 얻고 있다”고 대북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군사위는 국방·안보 관련 예산안인 연례 국방수권법 등을 주관하는 상임위로,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안보 현안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원 외교위원장에는 9선의 마이클 매콜(61) 의원이 내정됐다. 중국에 강경한 매파로 중국 견제에 ‘올인’할 인물로 평가받는다. 역시 대북 강경파로 지난해 11월 성명에서 “백악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서 물러났고, 인도태평양 안보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다. 강력한 위치에서 김정은을 상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우크라이나를 위한 백지수표는 이제 없을 것이라며 관련 예산을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보위원장 내정자인 마이크 터너(63) 의원도 손꼽히는 매파다. 그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 본토 타격 위험을 상쇄할 방어망 확충을 강조해 왔고, 지난해 “중국이 아니었다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나 미사일 역량은 없었을 것”이라며 중국 책임론을 제기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관계에서 전면 충돌보다 ‘치열한 경쟁’을 강조한다면 공화당의 ‘스리 마이크’(Three Mike·의회에서 이름이 비슷한 군사·외교·정보위원장을 부르는 별칭)는 충돌도 불사할 분위기다.

새로 출범한 미 하원의 첫 초당적 정책 합의는 이날 결의안이 통과된 ‘미국과 중국 공산당 간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이다. 찬성 365명(반대 65명)으로 공화당 전원과 민주당 146명이 찬성했다. 대중국 강경파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의 공약으로 특위는 중국의 경제, 기술, 안보 등을 조사하고 정책 권고를 할 수 있다. 공개 청문회도 열 수 있어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공화당 마이크 갤러거(42) 의원은 “중국 공산당의 침략에 초당적으로 맞서야 할 때”라며 미국 중심의 공급망 복원, 핵심 경제 부문의 중국 의존 탈피 등을 강조했다.

반면 내치 분야에서 공화당 팻 팰런 의원은 지난 3일 불법 이민자 차단 등 국경 통제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 결의안을 제출하며 공세에 나섰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에서 과거 부통령 재임 시절 기밀문서가 발견된 사안도 조사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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