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뜬금없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 법안, 민심 우습게 아나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60명으로 늘리고 이 중 120명을 비례대표 의석수로 하자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영배, 강민정, 양정숙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현재 47명에 불과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를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법안 발의는 초당적 공감대 속에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선거제 개편 논의에 맞춰 정의당과 일부 의원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의원 정수 확대 주장은 민심과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의회 권력이 거대 야당에 장악된 상태에서 정부·여당의 핵심 정책이 번번이 발목 잡히고 ‘기업 때리기’법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진 현실을 목도한 국민들 눈에 의원수 확대가 과연 어떻게 비칠지 이들이 생각해 봤는지 의문이다. 고성과 삿대질이 난무하는 싸움터 국회를 이대로 두느니 의원수를 줄이거나 문을 닫는 게 낫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을 정도다.

비례대표는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원내에 받아들여 의정 활동의 선진화를 뒷받침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장 모습은 너무도 다르다. 상당수 비례대표 의원들이 법리와 상식을 벗어난 안하무인의 돌출 행동으로 물의를 빚기 일쑤였다. 극단적 강경 투쟁에 앞장서거나 법안 처리 꼼수의 도우미로 나서며 여야 대치를 극한 대립으로 몰고 간 의원들도 수두룩했다. 언론에 재갈을 채우려는 법안 처리에 앞장섰던 김의겸 의원과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으로 기소된 상태에서도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도우미 역할을 한 윤미향 의원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시의에도 맞지 않는다. 정부가 나라 살림을 바로 잡기 위해 재정 긴축으로 선회한 상황에서는 매년 수천억원의 국민 세금(2020년 6787억원)을 쓰는 국회도 씀씀이 구조조정에 동참해야 옳다. 국론 분열과 진영 대립의 중병을 치유하려면 정치권의 각성과 상식 회복이 절실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도 국회의원 정수는 확대보다 차라리 줄이는 게 이치에 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