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강원랜드 카지노 규제권한 도지사에 이양을”

도 영월·평창서 권역별 도민 공청회
4대 핵심규제 특별법 개선 한목소리

▲ 강원특별법 특례과제 내륙권역 도민 공청회가 11일 오후 평창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춘천·원주시, 홍천·횡성·평창군 등 5개 시 군과 의회 관계자,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신현태

폐광지역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환경과 산림·농지·국방 등 4대 핵심규제의 개선 방안이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강원도는 11일 영월과 평창에서 강원특별법 특례 과제에 대한 권역별 도민공청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폐광권역 공청회는 이날 오전 영월군청에서 성기환 영월부군수, 원홍식 정선부군수, 최종훈 삼척부시장, 김정윤 태백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내륙권역 공청회의 경우 같은날 오후 평창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려 임찬우 춘천시 기획행정국장, 강지원 원주시 기획예산과장, 정윤선 홍천군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횡성군 기획감사실장, 주현관 평창군 기획실장 등이 참석했다.

폐광권역 토론에서 영월군은 산지 및 농업분야 규제완화 특례와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상동 텅스텐광산 개발의 국책사업 전환 특례 등을 강조했으며, 정선군은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 변경 허가 및 규제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도지사로의 이양 당위성을 제기했다. 태백시는 폐기물로 분류된 석탄경석에 광물 지위를 부여해 광해관리 비용 절감과 제품 생산에 따른 일자리 및 소득 창출 필요성을, 삼척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국인 면세점 유치 등을 강조했다.

이날 평창에서 열린 내륙권역 공청회 종합토론에서 토론자들은 각 시·군이 제출한 특례안건 중 핵심분야에 대해 설명하고 특례에 접목하는 입법과제에 대한 도와 시·군의 공유와 실무적 토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민자유치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통인프라 개선과 이에 대한 재정지원, 농지규제 해제, 교육특구 지정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용식 도 특별자치국장은 “권역별 공청회를 통해 도민 의견 수렴과 수정 작업 등을 거쳐 2월 중에 지역별 공통 적용 가능 특례 및 시·군별 지역 특색에 맞는 특례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현태·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