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원확대 예고에 도내 의료계 “처우개선이 우선”

보건복지부 확대검토에 반대입장
수도권 쏠림·특정학과 기피 지적
“지방 의사 보상체계 마련” 주장도

속보=강원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가 대두(본지 1월10일자 5면 등)되자 정부가 18년간 동결돼 있던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나섰다. 하지만 강원도내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본지 취재 결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사부족 문제가 계속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대 인력 확충 등 핵심적인 의료 정책에 대해 신속히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과대학 정원은 2006년 이후부터 18년간 3058명으로 묶여있는 상태다. 강원도내에는 총 4개의 의과대학(강원대, 한림대, 원주연세대, 관동대)에서 총 267명의 의대생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의사 공급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면 2035년에는 의사 수가 수요 대비 2만7232명 부족해진다고 추산했다.

문제는 의료계의 반발이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밝히자 강원도를 비롯해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 2020년에도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400명씩 늘려 의사 4000명을 추가 양성하려 했으나,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에 부딪혀 추진 논의가 잠정 중단됐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보다는 수도권 쏠림 현상 해소가 더 시급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은 “절대적인 의사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수도권 쏠림현상, 특정 학과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게 문제”라며 “필수의료 분야 처우개선, 의사 보호 정책 개발 등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내 전공의 수련기관 중 한 곳인 A의료기관 관계자도 “지방에 근무하는 의사들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지자체도 나섰다. 춘천시는 오는 13일 지역 내 의료기관인 강원대병원, 한림대춘천성심병원, 춘천시보건소와 회의를 갖고 지역 내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의료현장 상황과 지원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춘천권역 내의 전반적인 의료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김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