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이전, 원도심 회생 계기로

-주요 기관 외곽 이동 침체 가속화, 활로 찾아야

올해 상반기 중 공공기관 2차 이전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유치경쟁에 돌입했습니다. 각 지역은 기관 추가 유치 타당성 논리 개발과 입지 선정을 위한 행정적 작업에 착수하고, 이전 당위성 논리 발굴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TF팀을 구성해 활동을 벌이는 등 경쟁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 이전의 목적과 지향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활력을 잃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정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은 최근 열린 ‘2023 강원특별자치도 원년 비전 선포식’에서 지방시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꼽으며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과 시대적 요구를 강조했습니다. 도의 대응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월 중 32개 우선 유치 대상 기관을 토대로 최우선 유치 대상을 선정하는 등 세부 전략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유치 자문단과 추가 이전 TF팀을 운영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강원도 공공기관 유치 자문단을 구성, 기관별 특성과 선호 요인 등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의 특징은 원도심 활성화에 있습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공공기관을 신도시에 이전하지 않고, 기존 시가지로 옮기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정부 정책 차원에서 도심 중심의 이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춘천 원주 강릉 등 빅3 도시를 비롯해 도내 상당수 도시의 원도심은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상가가 형성돼 상권이 분산되는 형국입니다. 또한 주요 기관들의 외곽 이전으로 경제 중심 역할을 했던 도심은 침체일로에 처해 있습니다. 춘천의 경우 동내면 고은리 일대에 행정복합타운을 추진하면서 기관들이 연쇄적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청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기존의 상권과 경제 기반이 약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도와 지자체는 공공기관 이전 목표를 원도심 활성화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도심의 구심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도심 상권과 주거단지 주변 상가가 조화를 이뤄야 경제 기반이 튼튼해집니다. 중심지 공동화를 방치한다면 결국 소규모 상권이 산발적으로 존재하게 돼 경제 동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