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단상] 고교학점제 실시와 절대평가제 전환 필요성

조백송 전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강원희망교육포럼 대표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실시되면서 내신성적 평가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행 상대평가(석차 9등급제) 체제에서 상위 4%에 해당하는 내신 1등급은 수강 학생수가 최소 13명 이상이어야 나올 수 있다. 최근 국회의원실(강득구 의원) 조사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고등학교 가운데 학생수가 13명 미만으로 1등급을 1명도 내지 못하는 학교가 43개교로 나타나고 있다. 강원도가 12개 학교로 가장 많고, 다음이 전북(10개교), 전남(8개교) 등이다. 대부분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들이다.

대입입시 전형 유형 중에서 학생부 교과전형은 고교 내신성적을 상대평가 방식으로 산출한 석차 9등급을 반영한 전형이다. 학생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는 그동안 대입 입시에서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지역균형 선발은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 균등한 기회를 부여한 전형제도이지만 합격자를 배출하는 학교는 대부분 도시지역의 학교에 집중되었다.

최근 교육부는 고등학교 내신성적 산출 방식을 성취평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해 발표한 ‘2025년 고교학점제 계획’은 선택과목의 평가는 절대평가 방식인 성취평가제(A, B, C, D, E·5등급)로 운영하되, 1학년에서 배우는 공통과목은 상대평가인 석차 9등급제를 병행하도록 했다. 석차 9등급제가 대학입시에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입시에서 변별력은 성취평가제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상대평가 방식은 강남의 학교에서 1등급과 농어촌 학교에서의 1등급의 수준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절대평가 방식에서 성취수준은 도시학교와 농어촌 학교의 A등급 수준을 같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가 교육과정에는 과목별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성취기준과 성취수준 도달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문항을 출제하는 것은 모든 교사들의 기본적인 역량이다.

상대평가는 그동안 학교현장에서 교육을 크게 왜곡시켰다. 학생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여 학생을 석차로 줄 세우기 하는 기준으로 역할을 해왔다. 이로 인한 부작용은 패배자 낙인, 과도한 사교육에 의존, 선행학습 등 헤아릴 수도 없이 많다. 학생 개인의 배움과 성장이 아닌 타인과의 경쟁을 통해서 산출되는 석차 등급은 학교 수업을 교과내용 핵심 요약, 암기, 문제 풀이와 같은 파행으로 변질시키고 교실을 철저하게 붕괴시켰다. 한 시민단체가 상대평가제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제는 내신성적 평가를 절대평가방식인 성취평가제로 전환하여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학생평가는 학생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성취평가제는 학생이 일정 수준의 학업성취 수준에 도달하면 동일한 등급을 받는 평가방식으로 소위 줄세우기 평가로 비판하는 상대평가 방식보다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등수에만 집착하지 않고 수업과정과 결과를 모두 중시하면서 교육목표 도달을 향해 모두가 포용적으로 동행할 수 있다. 학습을 통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