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할 오늘]끝나지 않은 베트남전쟁

최윤필 2023. 1. 12.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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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4월 베트남전쟁은 끝났지만, 고엽제 피해자들의 전쟁은 세대를 넘겨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 참전국 군인들은 1979년 미군을 시작으로 고엽제 생산업체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해 기금과 의료 혜택 등 보상을 일부나마 받았지만, 최대 피해자인 베트남과 라오스 일부 지역 주민들은 미국의 냉담과 국제 사회의 무관심에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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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랜치 핸드 작전
베트남전쟁 당시 미 공군은 2만6,000여 톤의 맹독성 화학무기인 고엽제를 공중 살포했다. afhistory.af.mil

1975년 4월 베트남전쟁은 끝났지만, 고엽제 피해자들의 전쟁은 세대를 넘겨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 참전국 군인들은 1979년 미군을 시작으로 고엽제 생산업체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해 기금과 의료 혜택 등 보상을 일부나마 받았지만, 최대 피해자인 베트남과 라오스 일부 지역 주민들은 미국의 냉담과 국제 사회의 무관심에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고엽제 전쟁은 1962년 1월 12일, 미 공군의 ‘랜치 핸드 작전(Operation Ranch Hand)’으로 시작됐다.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 게릴라(베트콩)의 밀림에 감춰진 이동 경로를 노출시키기 위해 다량의 맹독성 고엽제(일명 Agent Orange)를 공중 살포한 작전. C-123 수송기의 애칭 ‘랜치 핸드’에서 이름을 딴 그 작전에서 미군은 베트남 국토의 약 10~20%에 이르는 지역과 라오스 일부 지역에 걸쳐 다이옥신 등 성분의 고엽제 약 2만6,070톤(1,950만 갤런)을 살포했다. 고엽제로 인한 피부·호흡기 질환 등 즉각적인 부작용은 1960년 중반부터 알려졌지만 랜치 핸드 작전은 1971년 말까지 이어졌다. 베트남 적십자사는 고엽제 피해자가 210만~430만 명에 이르며 전후 선천성 장애나 질병을 지니고 태어난 아이 등 2, 3세대 피해자만도 최소 15만 명이라고 추정한다.

베트남 정부는 고엽제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에 한해 최대 월 170만 동(약 74달러)을 지급해왔지만 피해자 인정 절차와 규정이 까다롭고 더욱이 2, 3세대를 피해자로 인정하는 예는 극히 드물다. 미국 정부 역시 1995년 베트남과 수교하고도 고엽제 피해에 대한 공식 인정을 거부해왔다. 미국의 베트남 고엽제 지원금 4억 달러는 대부분 피해 지역 환경 개선에 집중됐고, 그중 장애인 복지예산 1억2,500만 달러도 고엽제 피해자가 아닌 일반 ‘장애 지원’을 명분으로 삼았다.

최윤필 기자 proos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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